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GM,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제고 위한 MOU 체결
KG 모빌리티(KGM)가 자회사인 KGM 커머셜(이하 KGMC)과 함께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와 자율주행 기술 MOU를 체결하고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에이투지(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KGM 황기영 대표이사와 KGMC 김종현 대표이사, 에이투지 한지형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전기버스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구현 ▲자율주행 부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 인증 및 이에 따른 후속사업 등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KGM은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제시 및 자율주행차 양산을 위한 최적의 차량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며, KGMC는 자율주행 버스용 플랫폼 개발과 기술 적용을 통해 승객 운송 환경에 최적화된 차량 지원 그리고 에이투지는 레벨4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완성차와의 통합 적용을 추진하게 된다.
KGM과 에이투지는 지난 2023년 1차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24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로이(ROii)\'를 개발했다.
최대 11명 탑승이 가능한 자율주행 셔틀 로이는 \'2025 APEC\'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현재 청계천 일대 순환형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GMC의 전기버스 C090을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일부 구간을 심야 새벽 시간대에 투입되어 자율 운행 효율성과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3사는 이번 추가 협력을 통해 승용차 기반 자율주행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 승객운송 확대를 위해 자율주행 버스로 기술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다양한 자율주행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M 황기영 대표이사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 자체의 고도화는 물론 차량의 안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KGM은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차량 제어의 핵심요소인 구동과 조향, 제동 및 전원공급 시스템 등에 이중화 안전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는 물론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GM은 지난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주)소디스와 차세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했으며, 이달 초에는 SWM(에스더블유엠)과 협력해 구역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핵심기술 보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