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 · 무료 교체 누적 100만 건 돌파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누적 건수가 10일 만에 100만 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3일부터 22일까지 누적 유심 업데이트 42만7385건, 유심 교체 58만1094건으로 합계 100만8479건이 완료됐다.
누적 교체율은 5.9%이다.
시행 초기부터 LG유플러스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U+one 앱 등 온라인 안내, 예약 기반 운영, 현장 지원을 병행해 왔다.
또한 고객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와 지원 인력을 지속 점검·보강해왔다.
그 결과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누적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강화된 가입자 보안 체계 적용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장 방문이 쉽지 않은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인 경북 성주군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중구·도봉구, 부산, 경기 평택 등 도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1일 충북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22일 서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이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객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유심 업데이트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채널을 넓혔다.
도서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북 울릉군 울릉도와 인천 옹진군 영흥도 등에서 지난 13∼14일 현장 고객 지원을 실시했다.
이달 말부터는 덕적도, 자월도, 연평도, 북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와 남해의 주요 도서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유심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객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심 교체가 필요한 고객은 사전 예약 후 매장을 방문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지원 인력과 고객 안내 체계를 지속 점검하며 시행 과정에서의 혼잡과 대기 시간 감소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는 이동통신 이용 환경 변화와 보안 위협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유심 기반 인증과 가입자 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유심 업데이트 또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원 LG유플러스 Consumer부문장(부사장)은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는 고객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대상 여부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안내와 매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해 고객이 불편 없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