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빙에서 이동중인 황제펭귄 무리(© Aflo, WWF)
매년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World Penguin Day)’이다. 남극 생태계의 상징적 존재인 펭귄의 보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이날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선 동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펭귄은 해빙, 먹이망, 기후 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지표종으로, 이들의 변화는 곧 남극 생태계 전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진다.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황제펭귄의 멸종위기 등급을 ‘준위협종(Near Threatened)’에서 ‘위기(Endangered)’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와 번식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WWF가 참여한 장기 위성 모니터링 연구는 해빙 붕괴가 황제펭귄의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번 IUCN의 등급 상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1].
한국WWF는 매월 동물 보호 기념일에 맞춰 멸종위기종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 ‘해피애니버서리’의 4월 주인공으로 펭귄을 선정해 기후변화 대응과 남극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영하 50도는 견뎌도 녹아내리는 해빙은 견딜 수 없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펭귄은 총 18종으로, 갈라파고스 펭귄을 제외한 모든 종이 남반구에 서식한다. 그중 가장 큰 종인 황제펭귄은 혹한에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이다. 두 겹의 깃털과 두툼한 지방층 덕분에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져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황제펭귄이 평생 땅을 밟지 않는 유일한 새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빙 위에서 짝짓기, 산란, 육아를 모두 해결한다. 황제펭귄에게 해빙은 생존과 번식 전 과정을 지탱하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이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본래 계절에 따라 형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기지만, 2016년 이후 남극 해빙은 면적과 지속 기간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벨링스하우젠해 중·동부 지역에서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황제펭귄 새끼는 방수 깃털이 완전히 자라기 전까지 물에 들어갈 수 없다. 해빙이 조기에 무너지면 아직 깃털이 덜 자란 새끼들이 바다로 내몰리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폐사하게 된다. 그해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찾아온 해빙 붕괴는 대규모 새끼 폐사로 이어졌다. WWF의 위성 관측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서남극 지역 황제펭귄 개체 수는 약 22% 감소했다[2].
돌을 모으고, 공동 육아하는 아델리펭귄
아델리펭귄은 남극에서 가장 작은 펭귄 종이지만, 개체 수는 현재 약 500만 마리로 가장 많다. 남극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번식과 육아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조약돌을 부지런히 모아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크고 안정적인 둥지일수록 암컷을 유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돌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웃 둥지에서 몰래 돌을 훔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3]. 눈이 녹아도 둥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경사진 곳을 골라 자리를 잡는 것도 이들만의 지혜다[4]. 짝이 정해지면 이후로는 해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와 같은 짝과 재회한다.
새끼가 부화하고 약 3주가 지나면 부모는 먹이를 구하러 자리를 비운다. 이때 새끼들은 여럿이 모여 체온을 나누고 포식자로부터 서로를 지키며 함께 지낸다. 혹독한 남극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펭귄다운 방식의 공동 육아다[5].
펭귄 보호를 위한 WWF의 노력
WWF는 황제펭귄을 비롯한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과학적 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5년 WWF의 지원을 받아 영국 남극조사국(BAS, British Antarctic Survey)과 함께 GPS 추적 연구를 처음 시작했으며, 이후 2023년 14마리, 2025년 6마리에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올 11월에는 15마리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도 계획되어 있다. 연구는 번식 개체의 이동 경로와 해빙 변화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성 관측을 통해서는 남극 전역의 번식지와 개체군 변화를 추적한다. 펭귄 배설물 흔적을 활용해 번식지를 식별하고 면적과 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체 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2024년에는 신규 번식지 4곳이 확인됐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번식지가 재발견되기도 했다.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드론 관측을 병행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WWF는 오는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48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48)에서 황제펭귄의 특별보호종(Specially Protected Species) 지정을 다시 한번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