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돌파하며 의료관광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2009-2025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 외국인 환자 수 : 각 의료기관별 진료 받은 실인원(복수진료 횟수 제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연환자 2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수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코로나19로 2020년 12만 명까지 급감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됐다.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3년 연속 약 두 배씩 증가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 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이 전체의 60.6%인 121만9000명을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컸다. 대만(9.2%), 미국(8.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137.5%, 대만은 122.5%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미용·비수술 중심 의료 수요 확대와 무비자 정책, 항공편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131만 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이어 성형외과(11.2%), 내과통합(9.2%), 검진센터(3.1%)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K-뷰티 의료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이용 형태는 의원급이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이용 비중은 각각 3%대에 그쳤으며, 병상 점유율도 1% 미만으로 국내 의료체계 부담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87.2%인 176만 명을 유치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의료기관과 관광 인프라가 집중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부산(151.5%), 제주(114.7%) 등 비수도권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의료관광 지출은 12조5000억 원, 의료지출은 3조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해 약 10조5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22조8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 200만 명 시대 진입으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으로 도약했다”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함께 국민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