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앞줄 왼쪽부터 김진오 숭실대 명예교수, 김영오 서울대학교 공대 학장, 안성훈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소장,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 겸 전 부총리, 이장무 서울대학교 전 총장 겸 명예교수, 이교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유정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기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영 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겸 영어영문학과 교수, 강준호 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체육교육학과 교수, 박찬일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임홍재 전 국민대학교 총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밀기계공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문적 경계를 넓혀온 이장무 전 서울대학교 총장(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리는 ‘이장무홀(Lee Jang Moo Hall)’ 헌정식을 최근 관악캠퍼스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IAMD) 313동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 겸 전 부총리,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학부장 등 국내 공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설립을 주도한 이장무 전 총장의 학문적 기여와 교육 철학을 기념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원 기계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헌정식은 안성훈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이준식 회장과 조규진 학부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이장무 전 총장의 제자인 강연준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장이 헌정사를 낭독하며 사제 간의 깊은 존경과 유대를 전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안성훈 소장은 환영사에서 “원래 로비였으나 서울대 RISE 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이장무홀은 이제 연구소 방문자를 맞이하는 공간이자 강의가 이뤄지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학기부터 이곳에서 학제 간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열린 구조 자체가 융합과 소통을 유도하는 교육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독특한 공간의 명칭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장무 전 총장의 철학을 떠올렸다”며 “2010년 총장 퇴임 시 발간한 저서 ‘벽을 넘는다’가 상징하는 ‘경계를 허무는 학문’의 가치가 이 공간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홀의 명칭을 짓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답사에 나선 이장무 전 총장은 과거 같은 공간에서 해외 석학들과 치열하게 토론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이장무홀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이장무 전 총장은 “당시 학문적 열기가 뜨거웠던 공간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교류하면서 창의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이 홀이 과거를 기리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이 꿈을 꾸고 영감을 얻는 살아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기계공학의 미래와 인재 양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조성된 이장무홀은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벽을 허물고 학문 간 경계를 넘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벽으로 닫힌 기존 강의실과 달리 복도를 지나는 누구나 수업을 접할 수 있고, 2층과 3층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뿐만 아니라 천창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는 개방형 구조는 학생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차세대 공학 인재들이 이장무 전 총장이 강조해 온 융합적 사고와 개척 정신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장무 전 총장이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와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를 위해 조성한 발전기금은 향후 연구소와 기계공학부의 국제 협력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