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3일(목) \'인간-AI 협업: 생산적인 파트너십(Human-AI Collaboration: The Productive Partnership)\' 세션 연사 및 주한 북유럽 대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사관은 4월 21일~23일 서울·경기·대전에서 ‘한+노르딕 혁신의 날(Nordic+Korea Innovation Days 2026)’을 공동 개최하며 한‑북유럽 혁신 협력 주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과 북유럽이 공유하는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지속 가능한 혁신, 회복탄력성 있는 사회 모델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협업 방식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기술 발전이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뢰·책임성·사회적 포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산업·연구 현장 연계… 피지컬 AI 협력 구체화
행사 첫 이틀간 북유럽 대표단은 서울, 경기, 대전을 순회하며 한국의 산업·연구 현장을 방문했다.
4월 21일(화)에는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인간-로봇 협업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차 AI 연구진과 기술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에서는 스마트 제조 및 산업용 AI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저녁에는 주한 핀란드대사관저에서 진행된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4월 22일(수)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KAIST 어반 로보틱스 랩을 견학하고, AI 연구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일정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AI 기반 제조 등 전략 분야에서 중장기 공동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인간-AI 협업 중심 핵심 세션 개최
한‑북유럽 혁신 협력 주간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4월 23일(목)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인간-AI 협업: 생산적인 파트너십(Human-AI Collaboration: The Productive Partnership)’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은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2026 키플랫폼(K.E.Y. PLATFORM 2026)’ 컨퍼런스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AI가 일의 방식, 조직 구조, 의사결정, 생산성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논의했다.
기조 세션에서는 북유럽 4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AI 경쟁력, 노동시장 변화, 인간-AI 협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다르 크뢰이처(Idar Kreutzer) 노르웨이 기업연합(NHO) 특별고문은 “AI는 글로벌 경쟁력과 노동시장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다 레데매키(Iida Lähdemäki) AI 핀란드 COO는 “산업 현장에서 AI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차원의 협업이 핵심”이라며 “북유럽은 기업 간 협력과 인재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용 AI의 실질적 활용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발표한 안데르스 빌레쇠 벡(Anders Billesø Beck) 유니버설 로봇 부사장은 “완전 자동화보다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더 빠르고 확장성이 높다”며 “AI와 데이터 기반 협동 로봇이 제조 혁신의 다음 단계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벤딘(Stefan Wendin) 스웨덴 RISE 국립연구원 지능형 시스템 부문장은 “AI 대응형 사회는 기술 인프라를 넘어 인간 중심 설계와 확장 가능한 AI 엔지니어링이 함께 작동하는 사회”라며 “인간-AI 협업은 기술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요나스 레패넨(Joonas Leppänen) 노르딕 이노베이션 수석 혁신 자문관이 좌장을 맡아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AI 경쟁력 확보, 정책·산업 전략을 둘러싼 한‑노르딕 간 공통 과제가 논의됐다.
거버넌스·역량·신뢰… 인간-AI 협력의 제도적 기반 논의
이어 열린 세션2에서는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인간-AI 협력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거버넌스, 역량, 신뢰’를 주제로 라이트닝 토크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라이트닝 토크에서는 △양승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킴 노르만 안데르센(Kim Normann Andersen)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교수 겸 IT 학과장 △탈 카차브(Tal Katzav) 바르질라 AI 역량 센터 총괄 매니저 △시벨 톰바즈(Sibel Tombaz) 에릭슨 코리아 대표 △바바라 와손(Barbara Wasson) 베르겐 대학교 교수 겸 디렉터 등이 참여해 산업 적용, AI 거버넌스, 통신 인프라, 교육과 역량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9년 북유럽 대사관들이 공동 출범한 ‘노르딕 토크 코리아(Nordic Talks Korea)’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한‑북유럽 간 대표적인 공공외교·혁신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