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주시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3연속 인증 \'쾌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3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공식 누리집에 등재, \'유네스코 3연속 인증\'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최초 인증 이후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재인증까지 연속 성공하면서, 지질·역사·문화·생태적 가치는 물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공식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첫 번째 재인증 당시 제시됐던 4가지 권고사항(지질유산 보존, 가시성 향상, 파트너십 구축, 교육역량 강화)을 성실히 이행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지질명소인 서유리 공룡화석지의 보존을 위해 고해상도 구축 용역을 추진했고, 금당산을 신규 지질명소로 지정하는 등 지질유산 보존 및 가치 발굴에 힘써왔다. 또 대형 안내판과 도로표지판 설치를 통해 현장 인지도를 높이고, 자매공원과 협력해 다국어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가시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구축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무등산수박 생산자조합 및 평촌마을과 협약을 맺어 지역 특산물과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는 등 지질공원 운영의 내실을 다져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세계지질공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모델은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 관리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두 번째 재인증 성공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보전과 교육, 관광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모델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질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통합을 계기로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질유산 보전, 교육·관광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4년 뒤 재인증 평가를 철저히 준비해 세 번째 재인증도 획득,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