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년농 응원 공동 결의 현장
한살림이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사 정착을 위한 공동 행동을 2년째 이어가고 있다.
청년농 감소는 농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생활비 부담과 소득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살림 청년농부 역시 2021년 400명에서 2024년 246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한살림은 2025년 ‘청년 생산자 100세대 육성’을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생활 안정과 농사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의 연대로 15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산물 출하 대금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과 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물량을 청년농부에게 배정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농 교류와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합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생활지원금은 첫해 36명의 청년농부를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37명으로 확대해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약 1억3680만원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청년농부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심리적·경제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생활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농부는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심리적인 안전망과 같은 존재라며, 금액을 떠나 농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됐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 지급과 함께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을 바탕으로 교류 활동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30개 지역생협이 청년농부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조합원들이 생산지를 찾아 일손을 돕거나 매장에서 청년농부의 물품을 소개·판매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며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농부의 정착 기반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청년농부를 응원하기 위한 공동 행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이 매장과 지역에서 청년농부의 이야기를 알리고 청년농부의 물품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청년농부의 농사를 함께 지지하는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부들의 농사 기반 확대를 위해 출하 물량을 늘리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가창진 청년위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을 바탕으로 할 때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해왔다”며 “조합원들의 연대가 청년농부들이 좋아서 시작한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