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항공대학교와 디지펜공과대학 관계자들이 27일 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 세 번째부터 디지펜공과대학 김종우 공동대표,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디지펜공과대학 김형수 공동대표, 한국항공대 김상우 국제교류처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는 미국 워싱턴주 소재의 세계적인 게임·소프트웨어 분야 대학인 디지펜공과대학(DigiPen Institute of Technology)과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7일 오후 3시 한국항공대 지산학협력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한국항공대에서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안준선 AI융합대학장, 박상혁 공과대학장, 김진기 항공·경영대학장, 황완식 기획처장, 김상우 국제교류처장이 자리했으며, 디지펜공과대학 한국캠퍼스에서는 김형수·김종우 공동대표와 박정범 COO가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나눴다. 고양시 백석동 업무 빌딩을 한국항공대와 연계한 첨단 산학융합센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후보도 이날 협약식 현장을 찾아 양 대학의 공동협력캠퍼스를 해당 센터 내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양 대학은 이날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 ‘글로벌 교육 생태계 구축’에 합의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10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상호 관심 분야 공동연구 △교수진·연구 인력·학생 교류 △교차 수업을 통한 교환 학점 및 복수학위 지원 △교육·연구 자료 및 학술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이번 MOU의 핵심은 한국 내 공동협력캠퍼스 설립이다. 공동협력캠퍼스는 디지펜공과대학이 이미 검증한 모델로, 싱가포르 정부와의 협약으로 2010년부터 현지 캠퍼스를 운영 중이고, 스페인 빌바오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다. 디지펜이 매년 집계하는 취업률 정보에 의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은 세 국가 모두에서 매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 캠퍼스가 설립되면 한국항공대의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기반에 디지펜공과대학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 및 글로벌 산학연대 노하우를 결합한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디지펜공과대학의 AI, 실시간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게임 디자인, 디지털 아트·애니메이션 등 4개 학과 교육과정에 항공우주·반도체·게임·콘텐츠 등 국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융합 커리큘럼을 양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닌텐도 아메리카 공동 창업주 클로드 코마이어가 설립한 디지펜공과대학은 세계 최초로 4년제 게임 프로그래밍 특화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전문교육기관이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접경도시인 레드먼드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타운 내에 자리하며, 인접한 아마존(AWS), 메타(리얼리티 랩), 스페이스X(스타링크 제조 및 연구소) 등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종합대학인 한국항공대와 디지털미디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펜공과대학이 협력해 두 분야를 잇는 새로운 차원의 융합 교육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양 대학의 공동협력캠퍼스 설립을 한국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디지펜공과대학 제이슨 추(Jason Chu) 부총장은 “한국항공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교육 거점을 확보하고, 우수한 한국 인재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컴퓨터 과학 및 게임 디자인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번 MOU를 기점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협력캠퍼스의 구체적인 위치와 운영 규모, 복수학위 커리큘럼 설계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위해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