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초격차 스타트업 LinkUP : 선정기업 Networking Day\'에 참여한 반도체 분야 신규 선정기업과 주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이하 SIPC)가 주최한 ‘2026년 제1회 시스템반도체 상생포럼(초격차 스타트업 LinkUP : 선정기업 Networking Day)’이 서울대학교 38동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4월 2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혁재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SIPC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의 사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SIPC는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의 산업 발전 및 창업 기업을 위한 정책 발굴, 학문 연구, 인재 양성, 멘토링, 생태계 연결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번 상생포럼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2026년 주요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으로 신규 선정 기업 소개, 정부지원금 환수 예방 교육, 회계교육 및 행정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성장 지원을 위한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SIPC 권호엽 교수의 2026년 주관기관 주요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주헌 PM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지원사업 소개, 신규 선정 기업 소개가 이루어졌다.
오후 세션에서는 창업진흥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예방 교육이 진행됐으며, SIPC 윤영식 교수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후 삼덕회계법인 고재덕 이사가 회계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SIPC 김보배 연구원이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SIPC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X 컨소시엄 △NPU+AI 융합 △융합형 기술사업화 △채용박람회 및 재직자 교육 △수요 및 연계 지원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는 국내 파운드리 3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SIPC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MPW 제작 기획 및 비용 등을 지원하고 팹리스 기업의 생산 애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와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상생포럼에서는 선정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술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관계 구축과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운영됐다. 현장에서는 선정 기업 대표들이 직접 사업을 소개했으며,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SIPC 권호엽 교수는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대 SIPC는 초격차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참여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는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의 산업 발전 및 창업 기업을 위한 정책 발굴, 학문 연구, 인재 양성, 멘토링, 생태계 연결사업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