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파리서 돌아온 \'오월 광주\', 5 · 18 기획전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획전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5월 1일부터 8월16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 귀스타브 에펠 대학교에서 열려 큰 반향을 일으켰던 동명 전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의 전시 내용을 국내에서 새롭게 재구성해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적 연대와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을 기록사진과 영상으로 재조명한다.
전시는 5·18민주화운동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명하고, 광주의 기록이 지닌 현재적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 구성은 사진 92점과 영상 6편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80여 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사진으로, 나경택·이창성·신복진 등 당시 현장을 누볐던 국내 사진기자들의 기록이 중심이다. 여기에 패트릭 쇼벨, 프랑수아 로숑, 노먼 소프, 로빈 모이어 등 해외 언론인들의 기록물과 문제성 촬영 영상,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발굴영상 편집본, 위르겐 힌츠페터의 영상 등을 더해 1980년 5월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했다.
전체 섹션은 5·18의 전개 과정을 따라 \'시위-진압-항쟁-저항-학살-애도-사진가들\'의 총 7개 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시위\' 섹션은 1979년 이후 확산된 민주화 열망과 평화적 집회를 다루며 항쟁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진압\' 섹션에서는 5월 18일 계엄군 투입 이후 벌어진 무차별 폭력과 이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를 기록한다.
세 번째 \'항쟁\' 섹션은 차량 시위와 집단 발포 등 항쟁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네 번째 \'저항\' 섹션은 고립된 광주 안에서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에 동참하며 공동체를 유지했던 연대의 모습을 조명한다.
다섯 번째 \'학살\' 섹션은 계엄군의 재진입과 국가폭력의 참상을 통해 5·18의 희생이 한국 민주화의 토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 \'애도\' 섹션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계승 과정을 다루며, 마지막 \'사진가들\' 섹션에서는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을 기록한 국내외 기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전시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희생의 기록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며 "관람객들이 광주의 기록이 담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해 학술세미나 \'5·18 기록사진의 역사와 아카이브: 이미지, 증언, 기억\'이 언제 열리며, 5월 한 달간 5·18 관련 영화상영회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