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만3400호를 공급하며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 대응에 속도를 낸다.
남양주왕숙지구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고되는 3100호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34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동기(9400호) 대비 약 43% 증가한 규모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주거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3기 신도시 물량 2300호를 포함한 3100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사전청약 물량 1896호도 포함돼 실제 체감 공급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공급은 3기 신도시에 집중된다. 6월까지 고양창릉 3900호 등 총 5700호가 공급되며, 화성동탄2·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00호가 추가로 분양된다. 앞서 마곡, 인천가정, 평택고덕 등에서 이미 1300호 공급이 진행된 데 이어, 이번 공고를 통해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고되는 주요 단지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인천계양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된 친환경 주거지로 주목받는다.
고양창릉 S-1블록은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단지로, 3호선 화정역과 인접해 교육과 교통 여건을 동시에 갖췄다. 남양주왕숙2 A-1·A-3블록은 9호선 연장선 개통 시 신설 예정인 역세권 입지로, 공원과 학교 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중소택지에서도 생활 밀착형 입지가 강조된다. 시흥하중 A-1블록은 체육시설과 호수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며, 안양관양고 지구는 초·중학교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약 9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청약 접수는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 역시 5월부터 이어질 예정이다. 블록별 일정은 상이하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예정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