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 통합과 초당적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대상이었으며,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조정식 정무특보 등이 배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온 정부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각 당이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관심과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비교섭단체들이 현안 해결 과정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별로는 정책 제안이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진보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원과 교사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민주당은 쿠팡 관련 노동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유통·노동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외교·안보 사안에서의 초당적 대응 필요성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의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법안과 정책 제안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박은정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 개혁 완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종덕 의원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업 구조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양당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비교섭단체가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 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하면서 특히 외교 사안은 정파를 넘어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