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문화재단-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식 현장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이 전국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간 문화예술 경계를 허무는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단은 지난 3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시작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북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등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중심 협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서울과 지역을 하나의 ‘유통 레일’로 연결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전국적 선순환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단은 협약 체결 이후 각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협력 과제를 도출하며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예술가의 영토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서울의 인프라와 지역의 특화 자원을 연결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가동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실행될 분야는 ‘공연 콘텐츠의 교차 유통’이다. 충북문화재단의 충북도립극단 청소년 대상 공연 ‘선생님이 좋아서요’를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지역의 우수 콘텐츠가 서울의 공공 공간을 통해 서울 시민과 만나는 실질적인 교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는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 무대를 서울로 넓히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북의 우수 공연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을 시즌 공연예술 통합 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와 연계해 선보일 예정이며, 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작품 교류와 발표를 이어간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자산을 활용한 ‘창작 거점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재단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태안 충남창작스튜디오’, 유사 시 지휘통제소로 사용되던 암반 벙커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충북문화재단의 ‘당산 생각의 벙커’, 대전문화재단의 테미문학관과 대전문학관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의 복합문화시설형 예술가 레지던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창작 거점을 서울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에 체류하며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이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순환·유통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문화재단은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연극창작센터 등에서 선보인 우수 콘텐츠를 지역 무대로 확산시켜 ‘기관의 성과를 상호 연계’하는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과는 공연예술 해외 유통 및 교류를 비롯해 상호 추진 중인 국제교류 사업까지 연계하는 등 예술의 확장 범위를 국내외로 넓히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대전문화재단과는 장애예술지원사업을 공동 기획 및 확산해 포용적 예술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은 이처럼 전국 광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공연 및 콘텐츠 교류 △창작 기반 확장(레지던시) △공간 및 자원 연계 △기관 성과의 상호 연계 등으로 확장하며,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의와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서울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구조를 통해 기초예술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가의 활동 영역을 전국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향후 공동 창작 프로젝트, 순회형 공연,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광역문화재단 간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지역과의 동행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