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워크숍 \'움직임 그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 이하 장문원)이 모두미술공간에서 개최 중인 2026 모두공감기획전 ‘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는 전시를 넘어 함께 만드는 예술적 연대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기회다.
지난 4월 25일 장애예술과 장애 현장 매개자들이 모인 ‘연립의 기술: 지저분하고 찬란한’ 라운드테이블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자리에는 홍윤희 무의 이사장을 비롯해 유시아, 김인규 작가, 이지현 PD, 최선영 기획자 등이 참여해 장애예술 교육, 콘텐츠 제작, 배리어프리 마라톤 참여 경험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4월 30일 선사랑드로잉회가 진행한 워크숍 ‘움직임 그림’이 열려, 신체 감각을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는 5월에는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5월 7일(목) 둥지(김보라, 오다솜, 송하정)와 함께하는 ‘둥지의 풍경’ 워크숍에서는 참여자들이 상자에 담긴 재료로 소리와 이야기, 오브제를 함께 만들어가며 예술적 교감을 나누게 된다. 5월 9일(토)과 16일(토)에는 라움콘(Q레이터, 송지은)의 웨어러블 오브제를 직접 입어보고 모두미술공간 전시실과 서울로를 걷는 ‘함께 조각’ 워크숍이 열린다. 참여자들은 낯선 타인과 한 몸처럼 걸어보는 경험을 통해 관계와 돌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정현의 ‘그림 악보’를 모티브로 나만의 감각과 감정을 엽서에 담아보는 ‘나만의 그림 악보 만들기’가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영유아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언어적 감각을 활용해 타인과 협력 방식을 탐색하는 ‘비틀비틀 춤추는 드로잉’이 운영된다.
전시는 오는 5월 23일(토)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전시와 프로그램 정보, 신청 방법은 모두미술공간 홈페이지(https://moduartspace.or.kr/)와 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예술이 지닌 소통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관람객이 예술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연결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개관한 모두미술공간은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는 시각예술 전문 공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장애유형별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한 기획전시를 제공하며, 장애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대관 전시에 장애유형별 접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