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가 63년 만에 명칭을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산업현장과 노동권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 210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9일(수)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2026년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등 3인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한 데 이어, 나머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마련됐다.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돼 왔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본래 명칭인 ‘노동절’을 되찾은 뒤 처음 진행된 정부포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총 210명이다. 훈장은 금탑 1명, 은탑 3명, 동탑 4명, 철탑 4명, 석탑 5명 등 17명에게 수여됐으며, 산업포장 17명, 대통령표창 53명, 국무총리표창 57명, 장관표창 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현대중공업 협력사인 지승ENG의 이유범 품질관리부장이 수상했다. 이유범 부장은 1978년 광주직업훈련원 졸업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그는 엔진기계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내고, 1435건의 품질·안전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협력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며 품질 혁신과 기술 전수, 후배 인재 육성에 힘쓴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 나의 삶”이라는 신념 아래 산업현장을 지켜온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은탑산업훈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석윤 상임부위원장과 순천향의료원노동조합 최미라 위원장 등에게 돌아갔다. 강석윤 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등 노동입법과 정책개혁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4년간 간호사로 일해 온 최미라 위원장은 25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과 3교대 근무자 수면휴가제도 신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이끌며 의료현장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절 복원 취지에 맞춰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격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포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현장의 숨은 유공자 발굴에도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훈·포장 규모가 전년보다 각각 확대됐으며,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여성·장애인 노동자 추천 인원도 크게 늘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권익 향상에 힘써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염정열 지부장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염 지부장은 방송작가 처우 개선과 단체교섭 제도화를 추진해 14개 지역 방송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염 지부장은 “척박한 환경에서 오로지 방송작가도 일하는 노동자임을 알리기 위해 달려왔다”며 “이번 훈장이 이를 인정해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체장애를 안고도 21년간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 현장에서 활동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 이준환 사무국장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날’을 기획·운영하며 복지 현장 노동권 보장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 홈케어 서비스와 가족 힐링여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해 왔다.
행사에서는 지난 노동절 기념식에서 공개된 주제 영상을 통해 다양한 노동의 모습과 노동의 연결성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메시지도 전달됐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노동자 합창단과 종합예술단 봄날의 공연도 이어져 수상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로 다른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일의 존엄과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공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 기관사 출신 노동부 장관이 꿈꾸는 나라가 노동자들이 바라는 나라와 다르지 않다”며 “일과가 끝나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부가 먼저 변하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