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 흐름을 반영했다.
정부는 기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주력 수출 품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대 품목의 전체 수출 비중은 86.3%로 확대됐다. 기존 15대 품목 체계의 비중은 77.2% 수준이었다.
산업통상부는 “수출 다변화 흐름과 산업 위상,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새로운 주력 품목에 대한 통계를 지속 제공해 수출 동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 체계도 대폭 손질됐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 하나의 코드에 포함됐던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분리하고, 메모리반도체 역시 D램과 낸드 등으로 세분화했다. 자동차는 차종과 파워트레인 기준을 재정비해 신차와 중고차 흐름까지 별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별도 MTI 코드를 신설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 현황을 구분했다.
배터리 분야도 변화가 컸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급증한 리튬이온배터리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고, 양극재·전해액·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를 하나의 코드 체계로 통합했다. 섬유 분야는 기존 농수산식품과 생활용품 등에 분산돼 있던 천연소재와 가방·신발 등을 재분류해 통계 대표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개정된 MTI 기준을 적용해 올해 1분기 수출입 동향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일평균 수출도 34.7% 증가한 3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437억 달러 개선됐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139%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D램 수출은 249.1% 증가한 357억9000만 달러, 낸드는 377.5% 늘어난 53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13.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승용차와 승합차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0.3% 줄어든 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물차 수출은 63.9%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전체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규 주력 품목으로 포함된 소비재와 중간재 품목들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화장품 수출은 K-뷰티 선호 확대에 힘입어 21.5% 증가한 3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 수출도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면류 수출이 크게 늘면서 7.4% 증가한 31억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생활용품은 K-콘텐츠 확산 영향으로 문구·완구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기기기 수출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변압기·전선 수요 증가로 2.5% 증가했으며, 비철금속 수출은 동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 영향으로 28.9% 급증했다. 바이오헬스 수출 역시 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에 힘입어 9.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순위도 상승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올해 1~2월 한국 수출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31.3%를 나타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무역금융 확대와 수출보험 지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