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부터 한국NI 이상현 부장, 연세대 채찬병 교수, 센서뷰 김병남 사장, 한국NI 정구환 사장, 누비콤 신동만 사장, 센서뷰 금교홍 상무, 누비콤 김기륭 부장이 6G · AI-RAN · 차세대 위성통신 공동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성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누비콤, 연세대학교, 에머슨-NI(National Instruments, 이하 한국NI), 센서뷰가 7일 6G·인공지능 기반 무선 접속망(AI-RAN)·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실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통신 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세계적 연구 역량, 글로벌 계측·테스트베드 기술, 초고주파 하드웨어 기술, 현장 중심의 솔루션 공급·기술 지원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6G·AI-RAN·차세대 위성통신 핵심 기술의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6G·AI-RAN·차세대 위성통신 분야에서 공동 실증 시스템 구축, 핵심 알고리즘 검증, 고주파 하드웨어 연동, 통신 전력 측정, 글로벌 성과 확산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대학교는 6G, AI-RAN, 위성통신 분야의 연구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알고리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개발된 솔루션의 실시간 시연 및 학술적 검증을 담당한다.
한국NI는 USRP, VST3 기반의 6G·위성통신 테스트베드와 cRIO 기반 통신 전력 측정 솔루션, AI-RAN 시스템 구성을 지원한다.
센서뷰는 6G 핵심 주파수 대역인 FR3, 7.5GHz 및 14GHz 등에 대응하는 고성능 안테나, RF 모듈, 전송 선로 등 초고주파 하드웨어 기술을 제공한다.
누비콤은 본 협약에 필요한 솔루션 구성과 공급, 엔지니어 기반 밀착 기술 지원, 그리고 글로벌 성과 확산을 위한 마케팅을 담당한다.
이번 협력은 6G 이동통신뿐 아니라 AI-RAN 및 차세대 위성통신 분야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 등 저궤도 위성통신이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상망과 비지상망을 통합하는 6G NTN, 위성통신 테스트베드, 고주파 RF 검증, 실시간 전력 측정 및 AI 기반 무선망 최적화 기술의 점점 커지는 중요성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NI와 누비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 구성, 실험 환경 구축, 측정 자동화, 실증 지원, 성과 확산까지 연결하는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6G·AI-RAN·위성통신 연구개발이 실제 동작하는 테스트베드와 실시간 검증 체계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누비콤 신동만 사장은 “6G와 AI-RAN, 위성통신은 미래 통신 인프라의 핵심 축이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연구뿐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서 검증 가능한 실증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누비콤은 NI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정밀 계측·테스트베드 구성 및 공급 역량과 현장 엔지니어링 지원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이 국내 차세대 통신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채찬병 언더우드특훈교수는 “6G 시대에는 지상 이동통신망, AI 기반 무선망, 위성통신망이 하나의 지능형 네트워크로 융합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대학의 원천 알고리즘 연구를 실제 하드웨어 기반 실증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국내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6G·AI-RAN·위성통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김성륜 교수, 김광순 교수를 비롯한 통신 그룹이 캠퍼스 내 AI-RAN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NI 정구환 사장은 “이번 협력은 6G와 AI-RAN, 위성통신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통신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NI의 개방형 SDR 플랫폼과 정밀 측정 솔루션이 연세대의 우수한 연구력, 그리고 센서뷰와 누비콤의 하드웨어 및 인프라 역량과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실질적인 기술 표준과 혁신 사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서뷰 김병남 사장은 “6G 통신의 핵심인 FR3 대역과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에서 하드웨어의 성능은 전체 시스템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센서뷰의 독보적인 초고주파 설계 기술과 안테나 솔루션을 이번 실증 시스템에 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6G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