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피앰아이(PMI) AI 패널 기반 소비 행태 분석 결과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소비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피앰아이(PMI, 대표 조민희)는 자사 AI 인텔리전스 플랫폼 ‘TruviX(트루비엑스)’를 활용한 ‘AI 패널 기반 소비 행태 변화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실제 휴먼 데이터 기반 패턴을 학습한 AI 패널 모델을 활용해 소비 성향 및 반응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조사 결과, 현재와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로 ‘여행·레저’가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 응답). 이어 쇼핑(37.7%), 외식(22.3%), 문화생활(19.0%) 순으로 집계됐으며, 주거·생활비(1.7%), 교육·자기계발(0.3%)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확인됐다.
AI 패널 분석에서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기에도 모든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비용 부담이 큰 항목부터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소비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올여름 휴가 계획 역시 ‘계획 없음 또는 축소’가 절반 이상(55.5%)을 차지하며 고비용 여가 소비가 가장 먼저 조정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가가 더 상승하더라도 유지하고 싶은 소비 영역으로는 ‘음식/외식’이 42.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인간관계(모임) 33.4%, 취미·여가 16.8%, 콘텐츠 소비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은 0.9%에 그쳐 가장 낮은 유지 우선순위를 보였다.
향후 소비 방향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더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9.3%, 비용이 들더라도 경험을 중시하겠다는 응답은 8.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0.4%로 나타났다.
AI 패널 분석에서는 고물가 환경에서 소비가 단순 축소보다는 지출 관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같은 장기 의사결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나타났다.
향후 1년 내 투자성 금융자산(주식, 펀드 등)에 대해 ‘투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있다’는 응답은 26.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투자 의향 없음’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남성은 ‘투자 의향 있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투자 의향 ‘있음’과 ‘없음’의 응답 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자 의향 없음’의 응답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자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강화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금 보유 등 보수적 자산 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고물가 환경에서 소비를 무조건 축소하기보다 유지할 영역과 줄일 영역을 구분하는 ‘선택적 소비’ 경향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축소 자체보다 항목별 낙폭의 격차로, 여행·레저와 같은 고비용 비일상 소비는 큰 폭으로 우선 축소되는 반면 음식·외식이나 인간관계처럼 일상 유지와 심리적 연결에 관련된 소비는 상대적으로 지켜내려는 흐름이 관찰됐다. 또한 투자와 같은 장기 의사결정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신중한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도 함께 분석됐다.
피앰아이 조민희 대표는 “이번 조사는 AI 패널을 활용해 소비 선택 구조와 행동 변화를 분석한 사례”라며 “고물가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소비 우선순위를 재편하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민희 대표는 이어 “TruviX는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소비자 행동과 시장 반응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시뮬레이션 AI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자료원(KOSSDA) 김석호 원장은 “이번 결과는 고물가 환경에서 소비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재편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필수 소비와 비필수 소비 간 우선순위 변화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치 강화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회적 반응”이라며 “AI 기반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탐색하고 비교 분석했다는 점은 향후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조사연구학회장 서울시립대 이윤석 교수는 “AI 패널을 활용한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번 사례는 데이터 기반 AI 모델을 활용한 조사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의 응답을 빠르게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방법론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윤석 교수는 더불어 “향후 검증과 고도화를 통해 조사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