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탄소배출 목표량 도달 속도에 따른 지역별 극한 폭염 위험의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도
건국대학교 박인홍 교수(사회환경공학부) 연구팀이 탄소배출 목표량에 도달하는 ‘속도’가 지역별 기후위험, 특히 극한 폭염 위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동일한 누적 탄소배출량과 유사한 지구평균기온 상승 조건에서도, 탄소배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육지 온난화와 폭염 노출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Science)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IF=12.5)에 4월 29일 자로 게재됐다.
기존 기후정책은 주로 누적 탄소배출량과 지구 평균기온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류가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인 ‘탄소예산’을 계산해 왔으며, 이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또는 2℃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실제 기후 시스템은 바다와 대기, 육지 등이 서로 다른 속도로 열을 흡수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배출했는지에 따라 지역별 기후위험은 달라질 수 있다.
연구팀은 총 29개의 ‘CMIP6 지구시스템모델’을 활용해 동일한 탄소배출 목표량에 천천히 도달하는 경우와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경로의 누적 탄소배출량은 각각 약 1024 PgC와 1021 PgC로 거의 동일했으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중 목표 탄소배출량에 빠르게 도달하는 경로에서 대부분의 육지 지역에서 더 강한 온난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준 46개 육상 지역 가운데 탄소배출이 빠르게 이뤄지는 경로상의 37개 지역(약 80%)에서 ‘연중 최고 일최고기온’(TXx)이 더 크게 증가했으며, 39개 지역(약 85%)에서는 극한 폭염에 노출되는 면적이 더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 육지 평균 TXx 증가폭 역시 목표 탄소배출량에 빠르게 도달하는 경로에서 2.66℃로, 느린 경로의 2.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극한 폭염 노출 면적도 빠른 경로에서는 35.7%로 나타나, 느린 경로의 31.7%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해양의 열 흡수 속도 차이를 제시했다. 탄소배출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로에서는 바다가 더 오랜 시간 열을 흡수하면서 더 많은 열을 내부에 저장할 수 있다. 반면 탄소가 빠르게 배출되면 심층 해양이 열을 충분히 흡수하기 전에 더 많은 에너지가 대기와 육지에 남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 온난화와 육지 폭염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느린 배출 경로에서는 바다가 흡수해 저장한 열의 양이 더 많았던 반면, 빠른 경로에서는 대기 온난화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및 기후완화 정책에서 단순히 ‘얼마나 탄소를 줄일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속도와 경로로 줄여 나갈 것인가’ 역시 중요한 정책 변수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누적 탄소배출량 감소나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같은 최종 목표뿐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도 실제 기후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아프리카, 중동, 남미 일부 지역처럼 폭염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배출 경로에 따라 실제 기후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기후위험 평가와 적응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홍 교수는 “같은 탄소예산에 도달하더라도 배출이 빠르게 누적되면 해양이 열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육지와 대기에 더 강한 온난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총배출량뿐 아니라 배출이 어떤 속도와 경로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건국대학교 박인홍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예상욱 교수와 호주 멜버른대학교(The University of Melbourne) 앤드류 킹(Andrew D. King)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