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미래교육 심포지엄 발표자, 패널,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구 광신중학교 교감, 정재엽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장학관, 이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소장, 다니엘 콕스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외래교수,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미아 갈릭 메타 호주 · 일본 · 한국 · 뉴질랜드 · 태평양 공공정책 총괄, 이원희 메타코리아 이사, 리사 콕 메타 아시아퍼시픽 매니저, 윤선동 서초구 AI 마법학교 전문 코치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2026 미래교육 심포지엄’을 지난 5월 7일 메타코리아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의 새로운 표준, AI 리터러시(AI Literacy: The New Standard for Future Educa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 확산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AI 리터러시 교육의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와 메타코리아가 공동 주관했으며, 메타 싱가포르(Meta Singapore)의 후원으로 디지털리터러시협회가 집필한 ‘AI 리터러시 백서’ 발간을 기념해 개최됐다. 이 백서는 아시아 8개국 11개 기관의 AI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로, 향후 AI Alliance, UNESC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행사는 미아 갈릭(Mia Garlick) 메타 호주·일본·한국·뉴질랜드·태평양 지역 공공정책 총괄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강경숙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회의원의 축하 인사와 기조 강연 및 4개의 주제 발표, 라운드테이블 Q&A 순으로 진행됐다.
메타의 미아 갈릭 총괄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열의, 그리고 정부·학계·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강력한 협력 문화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AI 리터러시 교육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간되는 ‘AI 리터러시 백서’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메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 교육기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세대가 AI 시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AI는 새로운 기회이자 국가 경쟁력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과 소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며 “기회와 평등, 이 두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출발점이 바로 AI 리터러시 교육이며,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AI가 평등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AI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과 함께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역량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은 “AI 시대의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모든 국민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라며 “강한 기본사회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며, 전 국민이 새로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다니엘 콕스 외래교수는 아시아 8개국의 AI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분석한 백서 내용을 발표하며 “각국의 교육 현장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은 공통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제는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소수를 위한 하드스킬보다는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스킬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정재엽 장학관은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활용되는 하이러닝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AI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며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교사·학생·AI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AI 마법학교 윤선동 코치는 “아이들이 AI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활용하고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 동기가 크게 향상된다”며 “호기심에서 시작된 경험이 결국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 발표를 맡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김묘은 대표는 세계 최초로 AI 글래스를 활용한 피지컬 AI 교육 실습을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제 AI 교육은 웨어러블 기기의 AI를 통해 신체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를 통해 인간의 경험과 신체 활동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AI 리터러시 패널토의’에서는 다니엘 콕스 외래교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은주 소장, 광신중학교 이명구 교감, 메타아시아퍼시픽 리사 콕(Lisa Koh) 정책 프로그램 매니저의 심층 논의가 이뤄졌으며,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와 협력 방안이 폭넓게 공유됐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는 메타와 함께 다음 단계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몇 달간 교육자와 일반 대중의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습 자료 개발과 한국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리터러시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