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이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며 경기 상황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8일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8일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남대문시장은 1414년 조선 태종 때 문을 연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600년 넘게 서민 경제와 삶의 현장을 지켜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최근에는 갈치조림 골목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한국 전통 정취를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5월 일본과 중국 등의 연휴 기간과 맞물리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린 가운데, 이날 남대문시장 역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시장에 이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정말 운이 좋네요”라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사진 촬영 요청도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식사하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카네이션을 든 청년들에게는 “꽃이 참 예쁘네요”라고 말을 건넸다. 멀리서 손을 흔드는 시민들에게는 손가락 하트로 화답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또 상인들에게는 장사가 잘되는지 묻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일부 상인들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혜경 여사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예전에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에 자주 왔었다”며 “오랜만에 다시 와보니 예전의 활기와 정겨움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는 모자와 안경 스트랩, 만두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며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한 족발집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남대문시장에 와서 족발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다. 또 문남엽 상인회장과 함께 식사하며 시장 분위기와 시설 정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남대문시장 C동을 찾아 상점들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머리핀과 귀걸이, 목걸이 등을 살펴보고 일부 상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K-패션과 K-잡화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시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시민들의 배웅은 이어졌다. 시민들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늘 건강하세요”라고 응원했고, 이 대통령 부부는 끝까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전통시장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