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6 대한민국교육박람회\' 고우넷 부스에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새싹에 활용될 Minecraft Education 프로그램 데모를 교육받고 있다
고우넷(대표이사 허범무)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6 디지털새싹 새싹A AI특화형’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새싹A AI특화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전국 초·중·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AI·SW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고우넷은 정부 모집 기준인 1000명을 상회하는 1200명 규모의 학습자 모집 계획을 제안해 전국 단위 운영 역량과 사업 확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늘봄학교, 일반 초·중·고, 참여 저조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형 운영 구조를 설계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SW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초등 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프로그램인 ‘마인크래프트 경복궁 대탐험’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중등 과정은 Physical AI 기반 로봇 해부 교실, 고등 과정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AI Agent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형 수업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4개 모듈·12차시 체계로 구성되며, 방학 집중형과 학기 중 운영형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 추진된다.
고우넷은 자체 학습관리시스템인 ‘GowEDU LMS’를 기반으로 학습자 데이터 관리, 강사 매칭, 운영 모니터링을 통합 운영한다. 또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와 협업해 개발한 CIPP 평가모델과 BRS(행동기준척도)를 적용해 학습자 역량 변화와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인천 등 교육 격차 지역에서 검증된 운영 경험을 전국 단위로 확산해 지역 간 AI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위해 고우넷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담당교수 송지훈)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설계, 강사 역량 강화, 교육 효과성 검증 분야에서 협력한다. 또한 국내 생산 로봇교구 전문기업 바운더리엑스와 MOU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콘텐츠 다양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고우넷 사업총괄 박은경 본부장은 “전국 단위 AI 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화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실천형 AI 교육 모델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우넷 허범무 대표이사는 “고우넷은 기술기업을 넘어 교육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드는 교육 파트너를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학습자들이 양질의 AI·SW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우넷은 Microsoft Asia GTP 인증 기관으로서 전국 단위 공교육 연계 AI·SW 교육 사업과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디지털새싹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AI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