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생명책임콘서트 봄 \'너의 아이: The Baby Box\' 연주자 및 참석자 단체 사진(제공=사과나무플랫폼TV)
생명존중의 가치를 대중문화예술로 풀어낸 생명책임콘서트 봄 ‘너의 아이: The Baby Box’가 지난 7일 경기도 과천 루비 챔버스 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컬쳐스튜디오솥(CEO 김인성)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말 못하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으로 지키는 것에 더해 미혼 부모의 회복, 법 제도의 문제점, 사회적 시각을 돌아보고, 이를 대중문화예술로 풀어내 공공협력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인, 복지기관 관계자, 청년 사업가 등 국내는 물론 미국,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파푸아뉴기니 등 해외에서도 참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김세호 음악감독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를 연결하는 힘이 있다”며 “이번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클래식과 CCM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함께 구성해 세대와 장르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회 김세호 음악감독 △1부 성악(테너 서범석·바리톤 조환용·피아노 고지은) 클래식 공연 △2부 CCM(싱어송라이터 최주은·CCM 가수 Giver) 연주 △3부 베이비박스 운영자 이종락 목사 간증, 사역 소개, 생명책임영화 ‘너의 아이: The Baby Box’ 제작지원 홍보 영상 △4부 루비 챔버스, 주사랑공동체(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와 은만(주사랑아동일시보호센터) 간 MOU(양해각서) 체결로 진행됐다.
특히 위기에 처한 신생아를 2300명 가까이 살리고 미혼 부모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운영자 이종락 목사는 극심하게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도 감사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음을 삶의 일부 간증을 통해 증언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했다.
이종락 목사는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생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며 “우리도 양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감사함으로 우리도 태중에서 말 못하는 태아의 생명과 성경 내용 속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미혼 부모들의 삶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 청년 문화예배 월간 ‘뭇별’ 공연을 이끄는 2부 연주자 최주은 싱어송라이터는 “음악은 시대를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며 “생명존중의 가치가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력단체로 참여한 할렐루야그린골프단 설립단장 백성기 목사(컬쳐스튜디오솥 이사)는 “생명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살리는 일은 특정인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감사한 책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애국문화예술재단(PCAF) 서요한 이사장(전 총신대학원 교수)은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는 시대 속에서 생명존중을 넘어 책임이라는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중적 문화예술과 신앙, 공공성이 함께 연결되는 이런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참석한 황준석 큰믿음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다음세대와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흐름 안에서도 건강한 가치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생명의 소중함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 전원에게 특허를 보유한 윤가원쌀을 협찬한 윤재봉 윤가원 대표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생명존중과 책임을 음악과 간증으로 접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좋은 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행사 장소를 후원한 석태임 루비 챔버스 대표이사(소망교회 여전도회 총회장)는 “루비 챔버스 공간이 단순한 연주홀을 넘어 마음 따뜻한 공간이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문화 행사들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중에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문화예술 기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순서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 관계자들은 향후 공동체 회복과 공공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세대와 가족 단위 참석자들뿐 아니라 해외 참석자들도 함께하며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후 이어진 교류 시간에는 주최 측에서 감사의 표현을 담아 감사장 수여와 선물 증정, 단체 사진 촬영 등 서로의 활동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을 넘어 생명을 책임지자는 응원과 방향성을 문화예술의 감동과 함께 제시하는 시간이 됐다.
컬쳐스튜디오솥 김인성 CEO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와 각종 예술 활동을 통해 실버와 청장년 세대의 간극을 좁히고 잇는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을 밝힌 미혼모와 자녀의 가정들도 행사에 참석했으며, 어버이날을 기념해 수천 명DML 아기들과 미혼 부모의 아버지로 평생을 헌신해온 이종락 목사와 정병옥 사모에게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단체 기념 촬영 및 격려하는 시간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 행사가 성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