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K-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인근 현대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주재하며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972년 설립된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초의 대형 조선소이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로, 현재 14개 도크를 운영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LPG·암모니아 운반선 등을 건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한 채 도크 현장을 둘러보며 선박 블록이 결합돼 하나의 선박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시찰 과정에서 선박 한 척의 건조 기간과 최근 수주 실적, 글로벌 시장 동향 등에 관심을 보이며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통해 생산 체질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카타르 등이 발주한 LNG 운반선 건조 상황도 점검됐다. 특히 HD현대가 중소 조선소와 협력해 추진 중인 ‘반선 프로젝트’ 선박이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반선 건조는 선박의 앞뒤를 각각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식”이라며 “건조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르웨이가 발주한 LNG 운반선 내부를 둘러보며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도 청취했다. 조양삼 HD현대중공업 상무는 “LNG 화물창에는 저장된 LNG의 기화를 막기 위해 외벽까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최고난도의 기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을 선정한 데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LNG 화물창 단면 구조를 직접 살펴보며 기술개발 수준과 국산화 현황, 해외 경쟁력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 이동 중에는 안전 관리 실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도크 곳곳에는 ‘아빠 올 때 치킨! 다치지 말고’와 같은 안전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K-조선 경쟁력은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숙련된 기술과 헌신 덕분”이라며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조선산업의 기회와 위기 요인, 미래 성장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조선산업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더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간담회 종료 후 이 대통령은 행사장 출입구에 마련된 전시물을 둘러봤다. 현장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용접 로봇과 이동형 용접 장비, 도장 VR 기기 등 조선업계의 최신 기술 장비와 각 조선사 주력 선종 모형 등이 전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