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후 워크숍부터 마술공연까지...양천구, \'환경의 날\' 행사 이색 체험 풍성
양천구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13일 해누리타운과 양천문화회관 옆 광장 일대에서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19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구는 환경보호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주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기후동행시대, 매일매일 초록하게!\'를 주제로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기후프레스크 워크숍 ▲환경지킴 프로젝트 ▲기후환경 놀이터 등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추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환경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기후프레스크(Climate Fresk)\'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워크숍으로, 기후 관련 카드를 활용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며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1장의 카드를 질문과 대화를 통해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하며 하나의 벽화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보호 인식과 문제 해결력을 높인다. 이번 워크숍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환경지킴 프로젝트\'는 세계마술올림픽(FISM) 출전 경력을 가진 마술사 송승호가 참여해 강렬하고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기후환경 놀이터\'는 행사장 주변에 있는 양천구 친환경 정책 사업을 보물찾기처럼 발견하는 미션형 프로그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친환경 텃밭, 태양광 패널 등을 찾아 개인 SNS에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양천문화회관 옆 광장 일대에서는 에너지·환경·자원순환 등 3개 섹션으로 나눠 체험존이 마련된다. 태양광 팝콘 만들기, 자전거 발전기 체험, 폐마스크 텀블러 백 제작, 커피박 천연비누 만들기, 플라스틱 사출 체험, 자투리 가죽 키링 디자인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자원순환 플리마켓\'과 수도권 기상청이 참여하는 \'기상기후사진전\', 개인컵 소지자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아리수 와우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풍성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기후프레스크와 환경지킴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양천구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하면 되고,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환경과(02-2620-485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