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라이프스타일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스마트 가전 에너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Energy Smart Appliances, CoC)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서명했다.
EU CoC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re)가 주도하는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으로 가전제품 제조사들의 에너지 고효율 스마트 가전 개발과 보급 확대를 장려한다.
특히 스마트 가전과 전력 관리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에너지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서 에너지 협력 확대 기반 마련해 고효율 AI 가전 리더십 강화
삼성전자는 이번 서명을 통해 유럽 각국 전력회사와의 에너지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EU는 전력회사들이 EU CoC에 서명한 가전 제조사들과 에너지 절감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영국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 네덜란드 쿨블루(CoolBlue) 등 유럽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료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는 EU CoC 기준을 충족해 ‘EU 에너지 등급 등록 시스템(European Product Registry for Energy Labelling, EPREL)’에 ‘에너지 스마트 가전(Energy Smart Appliance,ESA)’으로 등록됐다.
해당 제품은 전력망과 연동돼 부하가 적은 시간에 기기 사용을 제안하는 ‘맞춤 예약(Optimal Scheduling)’ 기능을 갖췄다.
EU는 EPREL을 통해 고효율 가전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력망과 연동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제품을 ‘에너지 스마트 가전’으로 구분해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EPREL에 등록된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EHS 히트펌프와 에어컨 등으로 EPREL ‘에너지 스마트 가전’ 등록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효율 AI 가전 선보이며 유럽 가전 시장 적극 공략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서 다양한 에너지 고효율 모델을 선보이며 AI 가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20% 추가 절감하는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를 출시했다.
6월에는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65% 추가 절감하는 ‘비스포크 AI 세탁기’를 출시한다.
이 제품들은 ‘맞춤 예약’ 기능을 갖췄고 행정 코스 종료 후에는 소요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그래프로 제공해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사용자가 ‘AI 절약모드’를 설정하면 냉장고는 최대 15%, 세탁기는 최대 70%, 에어컨은 최대 3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양혜순 부사장은 “이번 서명은 삼성전자의 고효율 기술 경쟁력과 에너지 절감 생태계 확대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다양한 전력회사들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