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양수산부가 국내 자생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 ‘단김’의 불법 양식과 종자 유통 근절에 나섰다.
곱창김과 단김 비교 : 곱창김(잇바디돌김) 왼쪽 / 단김(청곱창김) 오른쪽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청곱창김)의 불법 양식을 막기 위해 종자 유통 단속과 현장 계도·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다.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주로 스프용으로 소비되며,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자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국내에서 단김을 양식하려면 정부의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생태계 교란 우려 등을 이유로 2015년 이식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원료로 인정된 김 품종은 참김과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에 한정된다.
최근에는 불법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식과 식품원료 사용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들은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료는 단김이 아니라 국내 고유종인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연안 692개 지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자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와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단김 양식과 종자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불법 종자가 실제 유통되기 전에도 조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고수온에 강한 우수 김 품종 개발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식 승인 없이 종자를 생산·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은 우리 고유 김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K-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된다”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