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미래차 산업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부품업계 지원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와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미래차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는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과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사업재편과 금융,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2026년에는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조7000억 원,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해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1000개, 종사자 45만6000명, 매출액 207조6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미래차 전환 속도는 아직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 전용 부품업체는 4142개사인 반면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에 그쳤다. 사업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비율도 전체의 6.1%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현재 사업 다각화 계획이 없는 업체 가운데서도 23.2%는 미래차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기업들은 미래차 전환 과정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과 기술 경쟁력 부족, 전문 인력 확보 문제 등을 꼽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설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차 신규 투자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자금과 인력, 연구개발, 수출 지원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전문기관들은 지역 현장 중심의 미래차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들도 제안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미래차 시대에도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생태계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범한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지역 거점기관, 완성차·부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결합되는 융복합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