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시립창동청소년센터의 동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축제 \'Cast U\' 포스터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과)와 동북권(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시립청소년센터가 5월과 6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각 기관은 유기적인 연계와 특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축제, 미래 역량, 안전 및 성교육 등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달인 5월을 기념해 동북권 청소년 시설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마련했다.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는 5월 16일 진로체험과 이색 어트랙션이 결합된 상반기 최대 규모 축제 ‘5월 청소년축제 동그라미’를 개최하고,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같은 날 동아리 연합공연과 감성캠핑, 플리마켓 등을 즐길 수 있는 ‘5월 청소년 럭키데이’를 진행한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5월 9일 ‘잔디 위에서 즐기는 키캡 피크닉 페스티벌’을 열었으며, 시립창동청소년센터는 5월 16일 동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축제 ‘Cast U’를 연합행사로 개최한다.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청소년전용데이 Y.O.P.DAY’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 상담,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청소년 전용 축제를 마련했다.
시립노원청소년센터는 매월 K-POP 랜덤 플레이 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0일 1:1 올장르 스트릿배틀 ‘N.O.M’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AI와 디지털, 환경, 금융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시립창동청소년센터는 5월 16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움직이는미래체험관’, AI로 동화책 배경음악을 만드는 ‘AI-GO 뮤직’, ‘AI 대작전’ 등 디지털 메이커 활동을 제공한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생성형 AI 윤리 학습과 코딩을 접목한 게임 개발 사업인 ‘특성화사업 AI’s’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육 활동 및 자연순환을 체험하는 ‘저탄소지구생활 텃밭 꾸미기’, 합리적인 소비생활 형성을 돕는 ‘돈워리: 돈이 아쉬워 관리하리!’ 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환경 분야에서 친환경 작물을 활용하는 ‘푸드마일리지 다이어트’와 환경동아리 ‘환경지킴이 EcoPulse’, 모의투자 프로그램 ‘가상도시 금융탐험’, 뱅커톤 테마 활동 ‘이유-economy use’를 선보인다.
청소년의 안전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필수 특화 교육도 체계적으로 가동된다.
시립노원청소년센터는 초·중등 학교연계 ‘생활안전체험’과 ‘학교폭력예방체험’을 비롯해 청소년 인성교육 ‘내 마음에 인성맞춤’을 운영한다.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는 한국전쟁 및 독립역사 프로그램 ‘하이스토리’를 통해 5월 23일부터 인물 탐구와 역사 시설을 탐방하며, 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강화도 일대 유적지를 탐방하는 ‘인성역사탐방기’를 5월 16일 진행한다.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관 성교육’을 비롯해 ‘열린체험관’, 양육자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월경이야기’ 등 실생활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돕는다.
이와 함께 동북권 청소년 시설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19일 권역 내 기관과 연계해 ‘서울시 청소년 시설 연합 거리상담’을 진행하며 위기 청소년 발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