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부대행사 \'지구 WE 펫밀리 축제\' 상영작 \'길 위의 뭉치\' 포스터(출처: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제23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SIEFF)가 오는 6월 14일(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다목적광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부대행사 ‘지구 WE 펫밀리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야외상영회를 중심으로 토크 프로그램, 플리마켓, 체험 부스 등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이번 상영작은 ‘마당을 나온 암탉’, ‘언더독’을 연출한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오성윤 감독의 최근작이자 도경수·박소담·박철민 배우가 내레이션에 참여해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 영화 ‘길 위의 뭉치’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반려동물과 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상영에 앞서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국제경쟁 부문 심사위원이기도 한 오성윤 감독과 박철민 배우의 무대인사가 진행돼 관객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문화를 주제로 한 펫밀리 토크도 마련됐다. 개그맨 박성광과 사단법인 유엄빠가 유기동물 보호 활동과 입양 이후의 삶,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 MC 펑키의 사회로 진행되는 ‘마이펫 올림픽’도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기다려 대회, 노즈워크 대회, 장기자랑 대회 등을 통해 ‘댕메달’의 주인공을 가린다.
올해는 반려동물 돌봄과 친환경 체험을 아우르는 현장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펫퍼민트’ 부스와 사단법인 유엄빠의 입양 문화 캠페인 부스에서는 책임 있는 반려 문화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행동교정 훈련사 1:1 상담소 △위생미용 체험소 △펫타로 상담소 △가족 펫리커처 등 반려동물 돌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업사이클링 반려동물 터그 만들기 △저탄소 반려동물 샴푸바 만들기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미니 어질리티 놀이터 등 환경과 동물권의 가치를 담은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5월 18일부터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인스타그램 내 구글폼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0팀이다. 한 팀당 최대 3인, 반려견 한 마리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치킨·비건 사료 2종, ‘길 위의 뭉치’ 책갈피, 업사이클링 컵홀더, 양치키트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가 제공된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반려동물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족이자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축제가 영화와 체험, 대화를 매개로 동물과 인간,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