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제46주년 5 · 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5 · 18민주광장서 거행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다. 국가보훈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의 공간과 일상 속에서 함께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과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금남로 방면 LED 화면을 통해 초청장이 없는 시민들도 현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열린 행사 형식으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원형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하는 국기게양식이 진행된다. 국기게양에는 고(故) 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주 씨와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월 안내해설사 이영희 씨가 참여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1980년 5월 27일 도청 마지막 방송을 맡았던 박영순 씨가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영상에서는 1980년 5월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조명한다. 이후 5·18 공법단체장 3인이 오월 정신 계승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한다.
기념 공연 ‘오월의 기억’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일기 등을 배우와 극단이 함께 낭독하며 오월 정신의 연대와 화합 의미를 되새긴다. 특히 5·18민주유공자인 고 박효선 열사가 중심이 돼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공연에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공연도 마련된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시작되는 공연에서는 북과 장구 합주에 맞춰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등장하고, 이후 대형 태극기가 펼쳐진 가운데 80여 명의 무용수가 참여하는 ‘K-민주주의 계승’ 주제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오월 정신을 이어온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 위에 서 있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물론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