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전년보다 45.6% 증가한 가운데 해킹이 전체 유출 원인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주요 인포그래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조사·처분 사례를 분석한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4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07건 대비 45.6% 증가한 수치다. 유출 원인별로는 해킹이 276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업무 과실 110건(25%), 시스템 오류 24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 유형 가운데서는 랜섬웨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 공격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QL 인젝션과 파라미터 변조 등 웹 취약점 악용이 32건,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이 23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전 세계적인 랜섬웨어 확산과 대형 수탁사를 겨냥한 공급망 공격 증가로 해킹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은 전년도 171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 건수는 총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은 40건에 총 1677억원, 과태료는 125건에 약 5억872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2025년 개인정보 조사 · 처분 동향 인포그래픽
공공 부문 조사·처분은 총 77건으로 공공기관이 41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22건(29%),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각각 7건(9%)으로 뒤를 이었다. 민간 부문은 총 150건으로 중소기업이 75건(50%)을 차지했고, 대기업·중견기업 30건(20%), 비영리단체 등 기타 기관이 25건(17%)이었다.
전체 조사·처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례는 115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원인으로는 업무 과실이 53건(46%)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이 52건(45%), 시스템 오류가 8건(7%)이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해킹 관련 사례가 1440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개인정보위는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운영체제와 보안장비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안전한 백업 체계 구축, 접근통제 강화, 데이터베이스(DB)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지정과 겸직 금지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기업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오는 2026년 9월 11일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 차원의 선제적 보안 투자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앞으로 반복적인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공공·민간 분야의 위험 기반 관리체계 구축과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지원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