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 이하 진흥원)은 5월 14일(목)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지역문화진흥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역문화 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정책·사회·문화 환경에 대응한 기관의 미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 관계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2016년 지역문화진흥원의 출범은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진흥원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문화가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이끄는 기반이 되도록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개회 선언,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인사말, 10년 성과 발표 및 2035 비전 선포, 공로패·감사패 수여, 기념 떡 케이터링,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0년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허브’ 역할 선언
지역문화진흥원은 2016년 설립 이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과 국민의 일상을 잇는 정책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성과 발표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지역문화 정책 기반 구축, 국민 문화 참여 확대, 문화향유 일상화로 정리했다. 진흥원은 지역과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넓히고,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문화도시’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이 일상 가까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해 왔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인지도 75.4%는 문화정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한 사례로, ‘문화가 있는 날’이 국민 일상 속 대표 문화정책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강조됐다.
2035 미션·비전 선포… 지역문화 정책의 다음 10년 제시
진흥원은 지난 10년의 성과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35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미션·비전은 보조금 집행과 사업 실행 중심의 조직을 넘어 지역문화의 가치와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허브로 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5 미션은 ‘모든 사람이 변화하는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문화 참여 기회를 누리게 하고, 지역 가치의 주체적 혁신·연대를 통해 지역문화의 균형성장을 촉진한다’다. 비전은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국가의 정책 허브’로, K-컬처의 뿌리가 되는 지역문화를 강화하고 지역·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종합적 지원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로 △지역의 K-컬처 창조역량 강화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일상 확산 △문화로 성장하는 지역의 미래 실현 △지능형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핵심 가치로는 자율, 공정, 연대, 혁신을 제시했다.
설립과 성장에 함께한 공로자·협력기관에 감사 전달
행사에서는 진흥원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공로패를,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공로패는 지역문화진흥원 초대 원장이자 전 이사장과 초기 설립 직원 3명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진흥원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에 수여됐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지난 10년이 지역문화 정책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진흥원은 지역문화 정책 허브로서 지역과 국민, 다음 세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