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대원레포츠공원 대운동장에서 열린 \'맑은학교 환경운동회\' 단체사진(출처: 환경재단)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5월 16일 경남 창원시 대원레포츠공원 대운동장에서 ‘맑은학교 환경운동회 in 창원’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운동회는 전국 초등학교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맑은학교’ 캠페인의 가치를 운동장으로 확장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교실 안의 환경 개선을 넘어, 자원을 아끼는 활동이 탄소 배출을 줄여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맑게 만들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가족 약 100명이 참여해, 맑은학교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환경 역량을 함께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운동회는 환경과 놀이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버려진 택배 박스를 대형 젠가와 함께 쌓아 올리는 ‘재활용 박스 젠가’ △팀원이 협동해 쓰레기를 낚아 올리는 ‘분리배출 낚시왕’ △생활 속 기후 미션을 수행하며 달리는 ‘기후행동 릴레이’ 등 다채로운 야외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과 맑은 공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했다.
특히 이날 운동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개인 텀블러 지참을 안내해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했으며, 기념품 역시 일회용 비닐 대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실리콘 지퍼백 세트를 제공했다.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생활 속에서 즉각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행사에 참여한 창원명도초등학교 5학년 오지한 학생은 “최근 학교 운동회가 축소되거나 가족이 함께 참여할 기회가 줄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맑은학교 환경운동회는 참여 학생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환경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재단과 한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년째 이어오고 있는 ‘맑은학교’는 △서울 토성초 △경기 수원 연무초 △대전 산성초 △충남 논산 연무초 △전남 나주 영강초 △경남 하동 진교초 등 전국 6개 초등학교에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교실 ‘맑은봄,터’를 조성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