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OICA-NGO(기후환경) 파견사업(2024-2026)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울 망원동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제공=KIDC)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 코이카)-NGO(기후환경) 파견사업(2024-2026)’ 귀국 단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후환경 분야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는 5월 1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회의실에서 KOICA-NGO(기후환경) 봉사단(2024-2026) 귀국 단원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환경교육활동가 실습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과정은 지난 4월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진행된 심화과정에 이어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다. 앞선 심화과정이 탐조, 생태 예술, 환경 교육 프로젝트 설계 등을 통해 기후환경 교육 활동가로서의 기초 역량과 교육 기획 경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실습과정은 업사이클링과 제로웨이스트 체험을 통해 일상 속 기후환경 실천 방안을 직접 경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습과정은 ‘CUECLYP’와 ‘알맹상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업사이클링 브랜드 사례를 살펴보고 직접 제작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제로웨이스트 만들기 체험과 공간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환경 실천의 방식을 경험했다.
먼저 CUECLYP 프로그램에서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실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CUECLYP의 브랜드 소개와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사례를 통해 버려지는 소재가 새로운 쓰임과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히든워커’ 재단 작업에 참여하며 제품 제작 전 단계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고, 이후 업사이클링 카드 지갑을 제작해보며 자원 순환의 의미를 체험했다. 이번 활동은 참가자들이 업사이클링을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환경적 가치와 실용성을 함께 담아내는 실천 방식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알맹상점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로웨이스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알맹상점을 방문해 도슨트 안내를 들으며 알맹상점의 설립 배경과 운영 방식, 지역사회 안에서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후환경 실천이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습과정은 귀국 단원들이 해외 봉사 경험을 국내외 기후환경 실천 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자들은 업사이클링과 제로웨이스트 체험을 통해 향후 학교, 지역사회, 해외 현장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환경교육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KIDC와 환경교육센터(KEEC)는 이번 과정을 통해 귀국 단원들이 기후환경 이슈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과 교육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단원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이어가며 해외 봉사 이후에도 기후환경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기후환경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은 심화과정, 실습과정, 현장실천과정으로 구성된 단계별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실습과정 이후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와 군갈루트 지역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천과정이 예정돼 있으며, 참가자들은 현지 기관과 연계해 기후환경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국제적 실천 역량을 심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