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 코이카-튀르키예 개발협력청, 타지키스탄에 관광 강국 경험 공유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관광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한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5월 12일~16일(현지시각) 튀르키예 개발협력청(이하 TIKA)과 함께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있는 국립관광대학교에서 \'관광 교육의 현대적 접근 방법\'을 주제로 공동연수를 시행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두 나라가 개발도상국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의미있는 국제개발협력 사례다.
유엔관광청(UN Tourism) 2024년 연간 통계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한국은 각각 약 6,060만 명, 약 1,640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유치한 주요 관광지다.
반면 타지키스탄은 약 140만 명으로 전 세계 비중이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을 비롯해 국토의 약 93%가 산악으로 이뤄진 자연경관 등 고유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며 신흥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연수는 타지키스탄이 관광 분야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산업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코이카는 연수 과정에서 K-관광의 성장 과정과 최근 트렌드, 한국의 관광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강의와 함께 주타지키스탄 대사관저 전문 요리사가 참여해 한국 음식 조리 실습도 진행해 관광과 음식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튀르키예의 TIKA도 세계적인 관광 강국으로 성장한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 육성과 직업 교육 노하우를 공유했다.
연수 대상자로는 타지키스탄 국립관광대학교 교수와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센터의 관광·호텔 분야 교원,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86명의 참가자는 세계 관광 교육의 흐름과 교육 과정 구성 방법, 관광 산업의 경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지키스탄에 맞는 관광 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한국과 튀르키예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며 타지키스탄 실정에 맞는 관광 교육 모델을 구상할 기회를 얻었다.
연수생으로 참여한 굴나 사이드요미노바 사요하트(Gulna Saidyominova Sayohat) 여행사 대표는 "한국의 관광 및 숙박업계는 기초적인 인프라부터 기술까지 타지키스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걸 느꼈다"라며 "한국과 튀르키예 경험을 참고해 타지키스탄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공여국 두 나라가 힘을 합쳐 하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ODA의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내용 면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관광 산업을 통한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이카는 이번 연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경제 개발과 고용 창출 사업에 활용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광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연수는 K-관광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문화 기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축적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문화 ODA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두 나라의 경험이 타지키스탄의 관광 발전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