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2026년 케이무크 사업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해 고등교육 수준의 온라인 강좌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에 대응해 관련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전환(AX)과 로봇·핀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케이무크 선도대학으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화여대, 중앙대, 광운대, 세종대, 한성대 등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광운대와 세종대, 한성대는 AI·디지털 분야 특화 대학으로 선정됐다.
개별 강좌 부문에서는 경희대와 성균관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10개 대학이 총 14개 강좌를 운영한다. AI·디지털 분야 강좌뿐 아니라 경제·금융 분야 강좌도 포함됐다.
국내외 석학 강의를 제공하는 ‘석학강좌 사업’ 운영기관으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다. EBS는 AI·디지털과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국내외 전문가 강의를 방송과 케이무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케이무크 강좌는 오는 10월 말부터 케이무크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공개된다. 석학강좌 역시 10월 이후 EBS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산업 맞춤형 단기 직무교육 과정인 ‘매치업(Match業) 사업’도 새롭게 선정됐다. 제조 분야 AI 전환 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엔지비가 참여하며, 실제 제조 공정 데이터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로봇융합 분야에서는 한화로보틱스와 아워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협력해 스마트 식품 제조 관련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또 한국IBM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AI·핀테크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융 규제와 AI 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인재 양성에 나선다.
재직자를 위한 AI·디지털 집중과정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동국대와 계원예술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춘해보건대 등 5개 대학을 ‘AI·디지털 30+ 집중캠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서강대와 대구한의대, 서울디지털대, 순천향대 등 4개 대학은 온라인 묶음강좌 운영기관으로 뽑혔다.
이들 과정은 직장인이 퇴근 후나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 집중형으로 운영되며, 이수자에게는 디지털 배지를 발급해 직무 역량을 인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직장인과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