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IBConsole에서 테이블의 한 필드에 대해 Smart CodeInsight 기능을 사용하는 화면
글로벌 개발 툴 전문기업 엠바카데로(Embarcadero Technologies)의 한국 공식 총판 데브기어(대표이사 박범용)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콘솔 IBConsole에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한 크로스 플랫폼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 ‘인터베이스 15.1(InterBase 15.1)’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베이스는 서버 환경부터 모바일·IoT 디바이스용 임베디드 환경까지 아우르는 초경량 고성능 RDBMS로, 의료·물류·교통·금융 등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 산업군에서 40년 가까이 폭넓게 활용돼 왔다. 2025년 10월 출시한 인터베이스 15에서 대대적인 보안 강화와 플랫폼 확장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 15.1에서는 IBConsole에 AI 기반 SQL 자동화 기능을 도입해 개발자 생산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인터베이스 15.1의 핵심 신기능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IBConsole에 처음으로 통합된 대화형 AI SQL 에디터다. 숙련된 DBA부터 SQL에 익숙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까지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대폭 간소화하고 반복적인 수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SQL 자동 최적화 및 쿼리 설명: 복잡한 SQL 구문을 블록 지정하는 것만으로 AI가 구조를 설명하고 성능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 지능적 스키마 연동: 테이블 구조·메타데이터 관계·인덱스 선택도 등을 AI가 스스로 맥락으로 인지해 설계 오류를 검증한다.
· 자동 쿼리 포맷팅 및 변환: 구형 Dialect 1 쿼리를 최신 Dialect 3 표준 SQL로 자동 변환하고, 일반 쿼리를 저장 프로시저(Stored Procedure)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한다.
· 자동 문서화: 복잡한 스키마 구조나 쿼리에 대한 기술 문서를 AI가 자동 생성해 유지보수 및 신규 개발자 온보딩 시간을 단축한다.
2025년 10월 출시된 인터베이스 15는 보안 체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의료·POS·지능형 교통망·물류 등 데이터 노출 민감도가 높은 산업군에서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인터베이스 15.1은 이 보안 아키텍처를 그대로 계승한다.
· OpenSSL 3.5 LTS 탑재: 장기 지원(LTS)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채택해 차세대 보안 규격을 선제적으로 충족했다.
· AES-256 및 SHA-256 기본 규격화: 구형 DES 알고리즘 지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AES 256비트 암호화(정지 데이터·전송 데이터 모두 적용)와 SHA-256 패스워드 다이제스트를 표준 탑재했다. 단, InterBase ToGo Lite 에디션은 예외다.
· TLS 1.2 이상만 허용: TLS 1.0·1.1 지원을 중단하고 TLS 1.2 이상만 허용해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보안을 강제했다.
· FIPS 140-3 규격 대응: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정부·공공기관·금융·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해 정의한 FIPS 140-3 컴플라이언스 모드를 옵션으로 지원한다(※ Windows·Linux 서버 에디션 한정).
인터베이스는 Windows, Linux, MacOS, 안드로이드, iOS의 다양한 버전을 공식 지원한다. 이번 15.1에서 새로 추가된 플랫폼 지원은 Windows Server 2025 및 Ubuntu Linux 24다.
단일 디바이스용 소형 앱부터 수백 개 동시 접속을 처리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버까지 동일한 API로 호환되며, 델파이(Delphi)·C++Builder는 물론 Java, .NET, Python 등 다양한 개발 환경과 연동된다.
특허받은 실시간 증분 백업 기술 ‘체인지 뷰(ChangeViews™)’는 데이터 변경점만을 추적·동기화하므로, 저용량·불안정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인터베이스 15에서 도입된 새 라이선스 모델에 따라 Server 에디션 영구 라이선스 구매 시 1년간의 유지보수(업데이트·업그레이드)가 기본 포함된다. 이후 연간 갱신 비용은 신규 라이선스 대비 저렴하게 제공된다.
비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InterBase Developer Edition’ 및 ‘Server Edition’ 평가판은 엠바카데로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데브기어 박범용 대표는 “국내 많은 ISV와 기업 개발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 데이터 보안, 안정성, 관리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인터베이스 15.1은 의료·물류 등 견고한 DB가 필요한 곳에서 40년 가까이 ‘믿고 쓰는 DB’에 AI 관리 기능이 탑재된 버전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실용적인 해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