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대비 상황과 주민 생활 여건을 직접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쪽방상담소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을 앞두고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직접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지시 다음 날 곧바로 현장을 찾아 냉방기기 설치 현황과 주거환경, 복지 지원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쪽방상담소 관계자들을 만나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철거를 위해 비어 있는 공간을 둘러보며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장 점검은 세부적인 생활 여건 확인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을 보고 동행한 쪽방상담소 소장에게 냉방기기 설치 현황을 물었다. 골목을 이동하면서는 마주치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점이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일일이 물었다.
주민들은 “이 동네 생기고 대통령이 처음 왔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인사했다. 거리 곳곳에서 주민들의 생활상과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 주민의 방을 찾아 고유가지원금 수령 여부를 물었다.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했고, 30만 원 정도라는 답을 듣자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되물었다. 쪽방상담소 관계자가 주거급여 수준으로 임대료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고개를 갸웃하며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의 집에서는 벽면에 걸린 그림을 보고 “누가 그리셨냐”고 물었다. 주민이 직접 그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말 잘 그리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상의 어려움도 꼼꼼히 살폈다.
한 주민이 “에어컨이 없어 여름을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 또 마주치는 주민들에게 “청소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고 물으며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방에 혼자 있던 할머니와도 오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낮에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고, 할머니는 살아온 삶의 이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심히 이야기를 들은 뒤 기초생활수급자인지를 물었다. 할머니가 딸이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양가족과 수급자 지원이 이제 무관해진 것으로 안다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참모진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리 끝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의 환대에도 호응했다. 사진 촬영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대통령 저서를 들고 기다리던 주민에게 다가가 이름을 묻고 직접 서명도 했다. 주민들은 떠나는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화이팅”,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어머님들이 건강하셔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시간여 동안 쪽방촌 곳곳을 살펴본 뒤 차량 곁에서 기다리던 주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폭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민생 행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의동 쪽방촌 방문 이후 인근 익선동 한옥거리와 갈매기 골목도 찾았다. 이 대통령이 익선동 거리에 들어서자 시민들과 해외 관광객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의동 쪽방촌 방문 이후 인근 익선동 한옥거리와 갈매기 골목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양옆으로 음식점과 상점이 이어진 좁은 골목을 걸으며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가게 안에서 손을 흔드는 시민들에게도 손인사로 화답했다. 방문에 놀란 시민들이 가게 밖으로 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동행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시민들과 이 대통령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거리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이 대통령을 촬영하고 이름을 연호했다. 시민들은 “대박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을 반겼다.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도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등에서 온 관광객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며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응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나이스 투 미츄”, “프롬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말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학생들이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먼저 하이파이브를 청하고 단체 셀카를 직접 촬영해 건넸다. 안성에서 서울 나들이를 온 그룹홈 가족에게는 “오, 안녕?”이라고 말을 건네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음식점 안 시민들이 창틀 너머로 휴대전화를 건네자 직접 셀카를 찍으며 “창밖의 사람이다”라는 농담도 했다.
한 노포에서 삼겹살로 저녁을 먹던 시민이 “민생지원금으로 고기 사먹어요”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환히 웃으며 응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 일행이 저녁식사를 위해 한 음식점 야장에 자리를 잡자 2층 시민들이 “2층이요!”라고 외쳤고, 이 대통령은 2층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저녁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근처 커피 매장을 찾아 키오스크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주문 과정에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