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이후 대중교통 이용은 늘고 도시철도 혼잡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4월 전국 평균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은 약 1,06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늘었다.
통행량 기준으로는 2,120만 회에서 2,200만 회로 증가했다. 대광위는 1인당 대중교통 이용을 출근과 퇴근 2회로 전제해 이용객을 산정했다. 늘어난 이용객 40만 명은 승용차 약 30만3,000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승용차당 평균 재차인원 1.32명을 적용한 수치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4월 서울 도시철도 평균 최고혼잡도는 1주차 159.7%에서 5주차 156%로 3.7%포인트 낮아졌다. 혼잡도 150%를 초과한 구간도 평균 2.8개에서 1.5개로 줄었다.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도 이용 시간 분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방식이다. 적용 이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량의 약 2%가 다른 시간대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광위는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대책은 발표 전 우선 시행하는 선제대책 10건, 발표 후 수일 내 시행하는 즉시대책 7건, 석유 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 시 추진하는 심각대책 5건, 중장기 제도개선 중심의 근본대책 10건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선제대책은 시행이 완료됐고, 즉시대책 7건 중 2건은 완료, 5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심각·근본 단계 대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권고와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 매뉴얼 배포는 4월 29일까지 완료됐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광역버스는 수원·의정부 등 7개 노선에서 22회 증회가 지난 19일 완료됐다. 2개 노선 5회 증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시철도는 경인선 대방역 등 5개 역사에 급행열차 15회 추가 정차를 5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대국민 안내자료를 배포했으며, 각 보험사는 이달 안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혼잡 현장 점검도 이어졌다. 대광위는 지난 8일 9호선 개화역, 14일 2·4호선 사당역 등 주요 혼잡 현장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주요 혼잡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대책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대책 이행상황과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