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올랐다.
화장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무역수지는 1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4년 89억 달러보다 13.5% 증가한 규모로,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수지 확대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전년 102억 달러보다 11.8% 늘었다. 반면 수입액은 13억2,000만 달러에서 12억9,000만 달러로 2.3% 줄었다. 연간 수출액은 2022년 80억 달러, 2023년 85억 달러, 2024년 102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도 미국을 제쳤다. 2025년 국가별 화장품 수출실적은 프랑스가 243억 달러로 1위였고, 한국이 114억 달러로 2위, 미국이 108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세계 3위였던 한국이 1년 만에 한 계단 올라선 것이다.
K-화장품 수출을 이끈 대표 품목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이었다. 기초화장용 제품 수출액은 85억3,000만 달러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색조화장용 제품은 15억1,000만 달러로 13.2%였다. 두 품목을 합치면 전체 화장품 수출액의 87.9%에 달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이 수출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 9,000만 달러 흑자를 처음 기록한 뒤 꾸준히 확대됐다. 2017년 38억 달러, 2022년 66억 달러, 2023년 71억 달러, 2024년 89억 달러를 거쳐 지난해 101억 달러에 도달했다.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 780억 달러의 12.9%를 차지했다.
화장품 수출 순위
국가별 수출 시장에도 변화가 뚜렷했다. 2025년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수출액은 22억 달러였다. 중국은 20억 달러로 2위, 일본은 11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액은 2021년 8억4,000만 달러에서 2023년 12억 달러, 2024년 19억 달러, 지난해 22억 달러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국 1위에 올랐다.
반면 중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일본 수출액은 4.9% 증가했다. 상위 10개국은 전체 수출액의 70.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폴란드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2억8,000만 달러로 9위에 올랐고, 아랍에미리트는 70.6% 증가한 2억9,000만 달러로 8위를 기록했다.
수출국 다변화도 두드러졌다. 한국 화장품 수출국은 2024년 172개국에서 지난해 202개국으로 30개국 늘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의 순위가 14위에서 9위로 상승했고, 영국과 러시아도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프랑스는 순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북미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캐나다도 15위에서 12위로 올랐다.
생산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조9,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2021년 16조6,533억 원이던 생산액은 2022년 13조5,908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4조5,102억 원, 2024년 17조5,426억 원에 이어 지난해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제품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 생산액이 10조3,177억 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색조화장용은 2조8,378억 원으로 15.8%, 인체세정용은 2조1,416억 원으로 11.9%, 두발용은 1조6,642억 원으로 9.3%였다. 기초화장용 중에서는 팩·마스크 생산액이 28.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손·발 피부연화 제품과 바디제품도 각각 18.2%, 16.0% 늘었다.
색조화장용 제품에서는 립스틱·립라이너 생산액이 13.5% 증가했다. 메이크업 픽서티브는 13.3%, 립글로스·립밤은 10.6% 증가했다. 기능성화장품 생산액은 7조1,816억 원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지만,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의 40.0%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기업별 생산실적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생산실적은 LG생활건강이 3조9,1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모레퍼시픽이 3조256억 원, 애경산업이 2,96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에이피알은 생산금액이 1,026억 원에서 2,850억 원으로 늘며 전년 21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제조자개발생산, 즉 ODM 업체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1조6,104억 원으로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콜마는 1조3,012억 원, 코스메카코리아는 3,531억 원이었다. 코스비전은 1,421억 원에서 2,022억 원으로, 비앤비코리아는 1,147억 원에서 1,522억 원으로 생산금액이 늘며 순위가 상승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28년부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31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9월에는 기존 아시아 중심의 ‘원아시아 뷰티포럼’을 중동과 남미까지 확대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 지원도 본격화된다. 식약처는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단계별 교육, 국가별 가이드 제공, 원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공지능 기반 인증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