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6만2,944명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인 창업인재 육성 과정으로 전환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5일 마감된 1차 모집 결과와 도전자 후속 지원 방향, 7월 초 시작할 2차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았다.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2,944명이 참여했다.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참여자 중 청년은 68.0%, 지역 도전자는 53.4%를 차지했다. 일반·기술 분야 도전자는 5만1,907명으로 전체의 82.5%였고, 로컬 분야 도전자는 1만1,037명으로 17.5%였다.
분야별 아이디어 경향도 달랐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AI’, ‘자동’, ‘데이터’ 등의 키워드가 창업 아이디어에 주로 결합됐다. 로컬 분야에서는 ‘브랜드’, ‘공간’, ‘관광’ 등의 키워드가 많이 활용됐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이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 멘토링, 사업화, 오디션, 대국민 경연, 후속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첫 단계는 창업 아이디어 심사와 초기 멘토링이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공시된 기관별 평가 지표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6월 중순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기관별 책임 멘토가 연결돼 최소 4회 이상의 초기 멘토링을 제공한다.
운영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선발 창업가가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만 원 규모의 창업활동자금도 지원한다. 기술·경영 효율화를 위해 406개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한다. 창업가가 사업모델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솔루션별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솔루션은 무료체험 기능도 제공한다.
초기 멘토링 이후에는 사업화 단계로 이어진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발전 경과를 평가해 8월께 지역 오디션에 진출할 창업가 1,100명을 선별한다. 일반·기술 분야 500명, 로컬 분야 600명이다. 이들에게는 시제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선배 창업가 멘토링도 제공된다. 창업가가 희망하는 선배 창업가와 연결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여기에 관계부처와 민간 지원 역량을 결합해 자금, 규제, 지식재산,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까지 연계한다.
자금 지원을 위해 5대 은행권이 참여하는 1,5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이 신설된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창업가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규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법률 자문단이 창업 아이템의 규제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규제 스크리닝’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창업’ 특화 IP 교육을 신설하고, 특허 출원과 후속 지식재산 확장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 창업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총 30장의 그래픽처리장치, GPU를 공급한다.
지역·권역별 오디션을 통과한 200명은 대국민 경연에 진출한다. 일반·기술 분야 100명, 로컬 분야 100명이다. 정부는 이들의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후속 성장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하고, 사전 IR 리허설과 창업열풍펀드 운용사 밋업 등을 통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대국민 경연 진출 창업가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과 민간 액셀러레이팅 연계도 추진된다. 미국 CES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KB스타터스, 신한 퓨처스랩, 하나성장지원센터, 우리 디노랩, NH오픈비즈니스허브 등 은행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도 연결한다.
정부는 1차 프로젝트의 열기를 이어 7월 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2차 프로젝트는 선발 인원을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재도전 기능 강화, 창업 리그 다변화, 운영 기관 확대, 모집 대상 확장이 핵심 개편 방향이다.
1차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선발되지 않은 5만7,000명의 신청자를 위한 재도전 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아이디어 보완 피드백과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한다. 온라인 멘토링과 17개 시·도별 오프라인 멘토링이 함께 진행되며, 재도전과 아이디어 보완 이력은 2차 평가 때 우대할 계획이다.
창업 리그도 다변화된다. 방학 기간 대학 창업팀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와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모두의 창업 캠프’가 추진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두의 창업 글로벌 리그’도 신설된다.
운영 기관은 1차 100여 곳에서 2차 200여 곳으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역량을 갖춘 기관을 추가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도 새롭게 참여시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모집 대상도 넓어진다. 1차에서는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자가 대상이었지만, 2차에서는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실패 이후 다시 창업에 나서는 도전자들에게 더 넓은 진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6만 명의 도전은 한국 창업생태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앞으로 그 불꽃이 창업 열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선발될 5천 명의 도전과 선발되지 않은 5.7만 명의 재도전, 그리고 이어질 2차 모두의 창업까지, 혁신의 의지를 갖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통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