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알파 라우 홍콩투자청장이 5월 18일 열린 \'국제 수소 개발 심포지엄 2026\'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5월 18일 열린 ‘국제 수소 개발 심포지엄 2026(International Hydrogen Development Symposium 2026)’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한 한국, 중국, 프랑스, 홍콩의 9개 선도 기업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홍콩의 친환경 경제 발전을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다자간 협약 체결식에는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다이앤 웡(Diane Wong) 홍콩 환경부 차관, 푼콕잉(Poon Kwok-ying) 홍콩 전기기계서비스부 국장, 알파 라우(Alpha Lau) 홍콩투자청장이 함께했다.
현대차그룹이 주도한 이번 MOU는 2030년 말까지 완전 가동을 목표로 홍콩에 포괄적인 완결형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업들은 이를 통해 매립지 가스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폐기물 기반 수소 생산(waste-to-hydrogen) 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하며,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실증 사업도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생태계 밸류체인 통합을 위해 관광버스와 공항 셔틀버스를 포함한 맞춤형 수소연료전지 상용차 도입도 추진한다.
홍콩투자청은 민관 협력 및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차그룹과 파트너사들이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동 비전에 부합하는 시장 진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홍콩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이앤 웡 홍콩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은 홍콩이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수소 활용 사례를 개발하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역량과 홍콩의 전략적 도시 환경이 결합되면 홍콩이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선보이는 탁월한 국제 실증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러한 첨단 혁신 기술이 홍콩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확대된다면,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이자 실현성 높은 선택지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 라우 홍콩투자청장은 “이번 다자간 협약은 홍콩 친환경 경제의 중요 전기인 동시에 홍콩 수소 생태계가 실질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홍콩투자청은 3년간 주요 수소 기업들의 홍콩 진출을 지원해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총 25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은 글로벌 녹색 성장 비전을 가진 기업들에게 사업 성장의 기반이 현실화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신승규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정책담당 부사장은 “이번 MOU는 현대차그룹의 수소 사업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의 선제적인 수소 정책을 지원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체결됐다”며 “홍콩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수소 시장 전반으로 협력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을 비롯해 중국검험인증그룹(China Inspection Co Ltd), 춘워버스(Chun Wo Bus Services Limited), 춘워건설(Chun Wo Construction & Engineering Company Limited), 궈푸수소에너지(Jiangsu Guofu Hydrogen Energy Equipment Co Ltd), 제아이엔지(JEA ENG), 템플워터(Templewater Limited), 홍콩중화가스(The Hong Kong and China Gas Company Limited), 비올리아(Veolia Hong Kong Holding Limited)가 참여했다.
이번 다자간 장기 협력은 생산부터 저장·운송·충전 및 활용을 아우르는 수소 산업 전 주기 밸류체인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에너지는 ‘홍콩 기후행동계획 2050(Hong Kong’s Climate Action Plan 2050)’과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홍콩 행장장관은 2025년 시정연설에서 홍콩섬과 구룡 지역에 공공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수소 실증 프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하는 한편, 광둥성과 협력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수소회랑(GBA Hydrogen Corridor)’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정부는 기술 혁신,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및 지역 간 협력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수소 실증 프로젝트가 승인됐으며, 이는 탈탄소화 목표 달성뿐 아니라 친환경 경제 성장의 새로운 생산 역량 확보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