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여름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4일 오후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방문해 계곡 주변 이용 환경과 안전관리 상태를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4일 오후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방문해 계곡 주변 이용 환경과 안전관리 상태를 살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백운계곡을 찾은 시민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백운계곡은 과거 1,600여 개의 불법시설과 불법 영업행위가 난립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 상인조합 등과 소통을 거쳐 불법시설 철거와 정비를 추진했고, 이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정비됐다.
이 날 계곡 주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남양주 진접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물이 좋아 어릴 때부터 자주 찾던 곳이라며, 몇 년 전부터는 자리세를 내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매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들도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정말 존경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계곡 주변 상인들과 악수하며 영업 상황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더워지는 날씨에 장사가 잘되는지, 겨울철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한 상인은 겨울철에는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열려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시설 보완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챙기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현장을 둘러보던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 주변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어졌다. 물놀이 중 이 대통령 부부를 발견한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우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아름다우세요”,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아이들은 계곡에서 잡은 올챙이가 담긴 페트병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젖은 손으로 악수를 청한 아이의 손을 잡으며 “앗 차갑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동하는 동안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으며, 한 시민은 사진 촬영 뒤 “눈물 날 것 같다”며 감격을 표했다.
김혜경 여사도 시민들에게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묻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전했다. 계곡에서 만난 아이에게 “맛있는 것 먹었니?”라고 묻자 아이가 “치킨이요”라고 답해 주변에 웃음이 오갔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시민에게는 “고기 있느냐”고 묻는 등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계곡 위 나무 데크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했다. 일부 시민들은 유튜브로 매일 보고 있다거나, 자리세가 없어 편하게 와서 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계곡 범람 위험과 위험시설 관리 상태도 직접 확인했다. 방치된 눈썰매장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참모진과 함께 계곡 입구에서 처음 만난 상인의 음식점에 들러 닭볶음탕과 도토리묵 등을 함께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