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궤도 시공오류 현장을 찾아 철저한 재시공과 안전 확보를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철도 선로인 궤도가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된 현장을 방문해 시공 실태를 점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철도 선로인 궤도가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된 현장을 방문해 시공 실태를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궤도 시공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잘못 시공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인된 시공오류는 궤도 위에 설치되는 레일이 설계에서 정한 위치와 다르게 시공된 사안이다. 레일의 높이 위치 오차는 3mm까지 허용되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82m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용 기준을 크게 벗어난 만큼 열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공오류는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과 시공사, 감리단이 철도 선형과 궤도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사업시행자는 농협은행주식회사 83.3%, SK에코플랜트 6.6%, 삼성물산 4.1%, 한화 1.3%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5개 공구 가운데 1·2공구는 SK에코플랜트, 3·4공구는 삼성물산, 5공구는 한화가 시공 중이며, 궤도 공사는 1~5공구 전체를 SK에코플랜트가 맡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감리단,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철도 선로가 잘못 시공된 경위와 복구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궤도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철도 궤도가 잘못 시공되면 열차운행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며 관계기관에 엄중히 경고했다.
국토부는 시공오류가 발견된 구간뿐 아니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개통 전 철도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실제 열차를 투입하는 시험운행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후에 해당 노선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잇는 32.7km 구간에 새로 건설되는 노선이다. 완전 개통되면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 33분에서 38분으로 줄어든다. 단축 시간은 55분으로, 부산과 서부 경남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점검은 개통 기대가 큰 광역 철도사업에서 시공 품질과 안전 검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계기가 됐다. 국토부는 재시공과 전 구간 점검, 종합 안전검증을 통해 열차 운행 전 위험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