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한다.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 국민참여 이벤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유튜브 실시간 공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사업이다. 지역과 연계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총 27개 모델, 35개 대학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사업 도입 4년차를 맞아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성과를 점검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엄정한 평가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는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차평가는 2024년과 2025년에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학들이 지난해 추진한 혁신과제의 달성도와 성과 우수성을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대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은 폐지하고, 대신 심층면담 시간을 확대해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공개평가는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4시까지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동행평가는 2023년 지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3년간의 누적 성과와 향후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다. 교육부는 책무성·혁신성·지속가능성·실행가능성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학생과 지역주민, 협력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 체감도 설문 결과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행평가에는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공개평가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 4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공개평가와 연계해 대학생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운영한다.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한 뒤 인증 화면과 후기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은 S부터 D까지 5개 등급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지원금 차등 지급과 지정 유지 여부에 직접 반영된다. 연차평가에서는 대학별 지원금이 최대 10% 추가 지급되거나 30% 이상 삭감될 수 있다. 동행평가는 환류 폭을 더 확대해 최대 20% 추가 지원 또는 50%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
특히 최하위인 D등급이 두 차례 누적되거나 C등급 이하가 세 차례 누적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과제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통합모델로 선정된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실현 가능성과 성과 차별성이 낮은 과제는 정리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 연계한 전략산업 인재양성 및 학생 체감형 과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이번 공개평가 전환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우수 혁신사례 확산과 대학의 책무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