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교육부와 충남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현지 한국어교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정주형 유학생 육성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
교육부와 충남대학교는 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충남대학교 타슈켄트 한국어교육센터(KLEC)’ 개소식을 열고 K-고등교육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향후 설립될 ‘충남대학교 타슈켄트(CNUT)’ 운영을 위한 첫 단계로,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남대는 앞서 지난달 14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현지 대학인 타슈켄트 퍼펙트대학교, 부하라 혁신대학교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충남대 명의의 프랜차이즈 형태 학위과정을 현지에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개교 예정인 충남대학교 타슈켄트는 모든 강의를 한국어로 진행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제도는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본교 명의로 현지에서 운영하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학은 교육과정 제공과 학위 수여, 품질관리를 맡고 해외 대학은 현지 학사 운영과 학생 모집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현지 고등교육 참여율은 2015년 7%에서 2020년 18.7%, 지난해 47.7%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미 인하대와 부천대, 아주대 등 국내 사립대들도 타슈켄트에서 프랜차이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의 현지 진출은 교육부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충남대는 2021년부터 타슈켄트 농과대학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농업환경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K-고등교육 해외 진출로 연결된 대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타슈켄트는 본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체계를 현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충남대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학사관리 체계, 디지털 학습 시스템(LMS) 등 핵심 교육 자산이 동일하게 활용된다.
충남대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본교 퇴직 교원을 현지에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한국어 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사를 확보하고, 충남대 교수진이 설계한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 강의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1~2학년 과정을 이수한 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등 충남대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본교에서 3~4학년 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졸업 시에는 충남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센터와 CNUT 과정을 통해 충분한 언어 역량을 갖추게 되면 본교에서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외 진출 대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회계 기준 마련과 교원 파견 시 발생하는 인사·재정 문제 개선 등을 위해 전문가와 해외진출 대학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향후 충남대 사례를 점검해 다른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충남대학교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은 단순히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에서 실제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현지에서부터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 운영 지원부터 법·제도 정비까지 우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