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 검증을 통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GTX 삼성역 구간 현장 점검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삼성역 구간 시공오류와 관련한 경위와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방대한 월간보고서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된 수준이었다”며 즉각적인 중대 사안 인지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2025년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통해 시공오류를 최초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 결과 현재 구조물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2025년 11월 이후 총 6차례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매월 제출되는 2천~3천 페이지 분량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가운데 일부 업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철근 누락과 관련한 보강방안이나 위험성에 대한 상세 보고가 없었고, 2025년 11월 이후 국토부·국가철도공단·서울시가 참여한 17차례 현장점검 및 회의에서도 관련 사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중간점검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천장 균열과 벽체 누수 등 다른 보완사항은 지적했지만, 지하 5층 기둥 철근 누락 문제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이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 철도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GTX 삼성역 구간은 향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코레일이 유지관리하는 국가 소유 시설인 만큼 서울시 단독 판단으로 보강공법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방안은 시공사와 감리단, 서울시 간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철도 관련 기관과의 공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과가 예정된 시설인 만큼 시공오류 인지 시점부터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긴급 안전점검단을 운영해 구조설계 적정성과 철근 배근 상태, 보강방안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 상태 구조물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최하층인 지하 5층 기둥 철근이 누락된 상황인 만큼 시공 단계별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지하 5층 구조물 보강과 계측관리 강화 등 임시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긴급 육안점검 수준인 만큼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해석과 지진, 지반침하 등 특수 상황에서의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강판에폭시 보강공법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일부터 보강공법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과정에서의 대응 경위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시공오류를 확인한 직후 진행 중이던 시설물 검증시험을 중단했고, 다음 날 긴급 회의를 열어 시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 구조물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차 진동 영향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따라 5월 5일 시험운행이 재개됐다. 이후 진동 측정 결과는 관리기준인 초속 0.3cm 이내로 나타났다. 실제 측정값은 평균 초속 0.022~0.069cm 수준이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구조물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지하 5층 기둥 강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는 하루 2~16회 수준의 제한적 시험운행만 이뤄졌지만, 향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하루 200회 이상 열차 운행이 필요한 만큼 별도의 엄정한 안전성 검증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 감사 등을 통해 시공오류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 검증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