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화문광장 방문객이 BTS 공연과 ‘감사의 정원’ 개장 효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감사의 정원 관련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약 열흘간 광화문광장 방문객이 134만7,3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750명보다 63만6,600명 증가한 수치로, 방문객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열린 BTS 컴백 공연을 계기로 광화문광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책마당’과 광장 일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확대도 방문객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공개된 ‘감사의 정원’이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공간이다. 동시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는 설명이다.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23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형상화한 높이 6.25m의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 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참전유공자들이 모여 전우들의 희생을 기리고 추억을 나누는 모습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도 높다. 방문객들은 자국 국기가 부착된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QR코드를 통해 참전국 역사와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지하 프리덤 홀 역시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해외 언론의 조명도 이어지고 있다. 콜롬비아 방송사 ‘레드마스(Red+ Noticias)’는 감사의 정원을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소개하며,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국제 연대의 의미를 담은 장소라고 평가했다.
루마니아 온라인 뉴스 플랫폼 ‘아르키데(Archyde)’ 역시 “감사의 정원은 한국의 존재가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공 사례라는 점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야간 방문객 증가에 따라 ‘감사의 빛 23’ 운영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0분 간격으로 10분씩 점등했지만, 당분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연속 점등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전국 희생과 연대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프리덤 홀 운영 시간도 연장된다. 휴관 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또 지난 13일부터 프리덤 홀 방문객을 위한 무료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하루 12회 운영 중이다. 미디어월 4곳과 총 13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통해 회당 20명 규모로 약 40분간 운영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직접 꼽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라며 “서울시민에게는 자부심과 여유의 공간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